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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2020년 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Review of Major Supreme Court Precedents on Inheritance Law Rendered in 2020

정구태
안암법학회 (Anam Law Association)|2021.05|안암법학 (Anam Law Review)|제62호|pp. 275-325|DOI 10.22822/alr..62.202105.2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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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위로금 수급권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공동상속인 간 공유관계보험금청구권의 포기특별한정승인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for Accident CompensationRetroactive Effect of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Shared Relationship of the Joint HeirWaiver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Qualified Acceptance in terms of Para (3) of Art. 1019 Civil Codes.

초록

이 글에서는 2020년에 선고된 상속법 주요 판례로서 ①석탄산업법에 따른 재해위로금 수급권에 관한 판결, ②상속재산분할의 소급효와 공동상속인의 공유관계에 관한 판결, ③상속재산분할심판의 소급효가 미치지 않는 제3자에 관한 판결, ④ 상속인 중 1인의 보험금청구권 포기의 효력에 관한 판결, ⑤ 미성년 상속인의 채무상속과 특별한정승인에 관한 전원합의체 판결의 當否를 검토하였다. 결론부터 말한다면, 필자는 위 ①, ②, ③ 판결에 찬동하지만, ⑤ 판결에는 반대한다. ④ 판결은 법리 자체는 타당하지만, 준거법에 대한 판단을 그르쳐 결과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한 판결이다. 이 글이 이들 판결을 둘러싼 후속 논의를 진전시키는 데 조금이나마 기여하기를 바라 마지않는다.

Abstract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main precedents of the inheritance law sentenced in 2020. The subjects of these judgments are as follows: ① the right to receive compensation for accident compensation under the Coal Industry Act, ②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the shared relationship of the joint heir, ③ the retroactive effect of the division of the inherited property and the protection of a third party, ④ the effect of the waiver of the right to claim insurance money by one of the heirs, and ⑤ debt inheritance of minor heir and qualified acceptance in terms of Para (3) of Art. 1019 Civil Codes. In conclusion, I agree with the judgments ①, ②, and ③ above, but disagree with the judgment ⑤. The judgment ④ is a decision that, although the jurisprudence itself is valid, has failed to judge the governing law and consequently made a wrong judgment. I hope that this article will contribute little to advance the subsequent discussions surrounding these rul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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