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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친족상속법 관련 주요 판례 회고

An Extensive Review on the Judicial Precedents in 2014 Focusing on Family Law

정구태
민사법의 이론과 실무학회 (The Association of Theory and Practice of Private Law)|2015.04|민사법의 이론과 실무|제18권 제2호|pp. 121-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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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분할유류분특별수익대습상속Division of PropertyInheritance by RepresentationLegal Reserve of InheritanceShares of Inheritance for Special Beneficiary공무원연금수급권장래의 퇴직급여Future Retirement AllowancePublic Official's Retirement Pension Entitlement

초록

2014년에도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다수의 중요한 판례들이 선고되었다. 이 글에서는 2014년 한 해 동안 선고된 친족상속법과 관련된 대법원 판결, 헌법재판소 결정, 하급심 판결 중 拙者의 주관적 판단에 따라 특별히 검토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는 주요 판례를 선별하여 그 당부를 살펴보았다. 우선 장래의 퇴직급여 및 공무원 퇴직연금수급권에 대한 재산분할을 인정한 두 건의 전원합의체 판결은 재산분할을 부정했던 종래의 대법원판례를 변경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의의가 매우 크다. 이는 대법원이 재산분할에서 부부 간의 실질적 공평과 양성평등의 원칙을 적극적으로 추구하고 있다는 방증으로서 매우 바람직한 태도이다. 혼인파탄 후 부부 일방과의 성적행위로 인한 제3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부정한 전원합의체 판결 역시, 그 뒤에 선고된 간통죄에 관한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과 더불어 혼인당사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프라이버시권을 더욱 더 두텁게 보호하기 위한 고심의 산물로서 충분히 수긍할 만 하다. 친생부인의 소에 있어서 재혼한 처의 원고적격을 부정한 판결과 동성애자가 입양의사로 한 허위의 친생자출생신고의 효력을 인정한 판결은 이들 문제에 관한 최초의 대법원 판결로서 현대사회에서 다변화되고 있는 가족상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① 상속법에 있어서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민법상 제척기간 규정을 그대로 적용한 하급심 판결과, ② 대습원인 발생 전 대습상속인에게 증여된 재산에 대한 특별수익 및 유류분 반환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 ③ 주소가 누락된 자필증서유언의 효력을 부정한 대법원 판결은 이론적ㆍ실천적 타당성 면에서 수긍하기가 곤란하다. 위 ①에 있어서 대법원이 북한주민의 상속회복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제척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단하기를, 그리고 위 ②, ③에 있어서 향후 대법원이 판례 변경의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기대해마지 않는다.

Abstract

This article is an extensive review on the judicial precedents in 2014 focusing on family law. The author analyzes and critiques some of the important cases on various subjects. Table of contents are as follows: Ⅰ. Preface Ⅱ. Marriage 1. The Third Party's Tort Liability Caused by Sexual Behavior with the One Party of Married Couples 2. Future Retirement Allowance and Division of Property 3. Property Division of Public Official's Retirement Pension Entitlement Ⅲ. Parents and Children 1. Second Wife's Standing to Sue in Paternity Disputes 2. Legal Validity of the False Birth Registration for Adoption by a Homosexual Ⅳ. Inheritance 1. Exercise of the Right of Claim for Recovery of Inheritance by Residents of North Korea and Exclusion Period 2. Inheritance of a Spouse in a De Facto Marriage 3. Inheritance by Representation, Shares of Inheritance for Special Beneficiary, and Legal Reserve of Inheritance 4. Legal Validity of the Will by Holograph Document without Decedent's Address Ⅴ. Co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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