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Analyse der wichtigen zivilprozessrechtlichen Entscheidungen des höchsten Gerichts im Jahr 2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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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2년에도 우리 대법원은 민사소송법 영역에서 의미 있는 많은 판결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몇 개의 판결을 선정하여 이곳에서 그 내용의 당부와 의미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번 2022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에서 다룬 주제들은, (i)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자의 소송상의 지위, (ii) 소송계속 중 당사자의 수감과 송달장소 변경의 신고의무, (iii) 확정된 지연손해금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인정 여부, (iv)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법원의 확정재판의 승인 요건, (v) 임차인이 임대인을 상대로 제기한 보증금반환소송의 변론종결 후 임대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서 정한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것으로, 총 5개의 대법원 판결을 그 대상으로 한다. 필자는 매년 유사한 형태의 대법원 판례 분석을 진행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분석의 대상으로 삼은 각 판결 마다, (1) 사안의 경과, (2) 판결의 요지, (3) 분석이라는 목차 아래, 이들이 가지고 있는 민사소송법 상의 쟁점을 부각시키고, 그 이론적 근거와 문제점들을 지적해 보고자 한다.
Abstract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 hat auch im Jahr 2022 viele bedeutsame Urteile im Bereich des Zivilprozessrechts erlassen. Daraus möchte ich einige Urteile herausgreifen, die als wissenschaftlich und praktisch bedeutsam erachtet werden, und hier auf die inhaltliche Aufforderung und Bedeutung eingehen. Die in diesem Papier behandelten Themen sind: (i) Rechsstatus der betrauten Auftragsverwaltungsgesellschaft für das kollektive Gebäude, (ii) Inhaftierung der Partei und Meldepflicht bei Änderung des Zustellungsortes, (iii) Zinseszinsverbot der Verzugszinsen, (iv) Anforderungen an die Genehmigung für die ausländische rechtskräftige Urteile, (v) Rechtskrafterstreckung auf den Rechtsnachfolger, der das Mietshaus nach dem Zeitpunkt der letzten Tatsachenverhandlung gekauft hat. Seit einigen Jahren analysiere ich jedes Jahr Präzedenzfälle des Obersten Gerichts auf ähnliche Weise, und dieses Mal auch wird die Analyse gemäß dem folgenden Inhaltsverzeichnis für jedes zu analysierende Urteil durchgeführt: (1) der Verlauf des Falles, (2) die Zusammenfassung des Urteils, (3) die Analyse des Urteils. In der Analyse möchte ich die Streitpunkte hervorheben und die theoretischen Grundlagen und Probleme aufzeigen.
참고문헌 (31)
- 강수미,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집행에 관한 고찰", 민사소송, 12(2), pp.109~144 (2008),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강현중, "민사소송법" (2023), 박영사
- 김경욱, "민사소송법학의 연구와 과제 - 한국민사소송법학회 창립 30주년을 기념하여 -", 민사소송, 27(1), pp.13~77 (2023), 한국민사소송법학회
- 김홍엽, "민사소송법" (2023), 박영사
- 김홍엽, "민사집행법" (2022), 박영사
- 남궁주현,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한 외국판결의 승인과 집행에 관한 소고 - 우리나라에서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를 도입한 이후의 논의를 중심으로 -", 상사판례연구, 33(3), pp.353~382 (2020), 한국상사판례학회
- 문정일, "고요한 정의의 울림(신영철 대법관 퇴임기념 논문집", pp.52~ (2015)
- 손경한, "외국판결 및 중재판정의 승인과 집행 - 판례를 중심으로 -", 국제사법연구, 1(1), pp.129~ (1992)
- 신신호,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건물관리를 위탁받은 위탁관리업체가 구분소유자를 상대로 체납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대법원판례해설, (109), pp.336~ (2017)
- 신양균, "형집행법" (2012), 화산미디어
- 신영수, "공정거래법상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의 쟁점과 전망", 저스티스, 163, pp.36~63 (2017), 한국법학원[DOI]
- 이봉의, "공정거래법" (2022), 박영사
- 이수진, "2022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평석", 경희법학, 58(1), pp.151~214 (2023), 법학연구소[DOI]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23),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소송법" (2015), 박영사
- 이시윤, "신민사집행법" (2016), 박영사
- 이시윤, "비싼 소송이자와 싼 공탁금이자", 법조신문, ~ (2016)
- 이점인, "현행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동아법학, (74), pp.43~86 (2017), 법학연구소
- 이종욱, "손해전보의 범위를 초과하는 손해배상을 명하는 외국재판의 승인 및 집행 －공서 요건을 중심으로－", 국제거래법연구, 31(2), pp.111~160 (2022), 국제거래법학회[DOI]
- 정우채, "2022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한국민사소송법 2023년 제1회 학술대회, pp.57~ (2023)
- 전병서, "2022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3), pp.60~89 (2023), 대한변호사협회[DOI]
- 전원열, "2022년 중요판례분석 ③ 민사소송법", 법률신문, 10~ (2023)
- 전원열, "민사소송법" (2022), 박영사
- 정동윤, "민사소송법" (2022), 법문사
- 정병덕, "공정거래법상의3배 배상제도에 관한 연구", 법학논총, 43(4), pp.373~400 (2019), 법학연구소[DOI]
- 민일영, "주석 민사소송법(III)"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 민일영, "주석 민사집행법(II)" (2018), 한국사법행정학회
- 하상익, "손해배상에 관한 외국재판의 승인 – 배액(倍額)배상제도를 중심으로 -", 민사재판의 제문제, 27, pp.787~ (2020)
- 호문혁, "민사소송법" (2020), 법문사
- 호문혁, "민사소송법" (2014), 법문사
- 홍승면, "대법원 2020. 5. 21. 선고 2017다22074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서울고등법원 판례공보스터디 자료", 90~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