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Analyse der wichtigen zivilprozessrechtlichen Entscheidungen des höchsten Gerichts im Jahr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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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2020년에도 민사소송법 영역에서 많은 중요한 대법원 판례가 선고되었으며, 그 중 5개의 중요 판례를 선정하여, 대상판결의 사안의 경과, 대상판결의 요지, 분석의 순서에 따라 각 판결들이 가지는 의미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들은 (i) 일부청구의 소멸시효중단의 효력발생범위, (ii) 유치권의 부존재확인을 구할 법률상의 이익을 가지는 자, (iii) 현재의 감사 지위에 대한 확인을 구하던 청구가 감사의 임기 만료로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것이 된 경우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게 되는지 여부, (iv)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v) 청구의 선택적ㆍ예비적 병합의 요건과 상소심의 판단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봄 「안암법학」에 게재된 “2019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의 예에 따라, 본 논문의 대상판결의 ‘분석’에서는 먼저 대상판결들의 이론적 기초가 되는 법적 쟁점들에 관해 간단히 설명하고, 대상판결이 가지는 의미에 관해 필자의 생각을 정리하는 방식을 취하였다. 늘 그러하듯 각각의 판례들이 담고 있는 주제들이 개별 논문으로 다루어야 할 정도로 규모가 커서 한편의 논문에서 이들을 심도 있게 다루는 데에는 한계가 있었다. 관련 주제에 대한 보다 충실하면서도 활발한 논의를 기대한다.
Abstract
Zahlreiche wichtige Entscheidungen des höchsten Gerichts sind auch im Jahr 2020 verurteilt worden. In diesem Aufsatz werden fünf Entscheidungen davon gewält und die Bedeutungen der jeweiligen gerichtlichen Entscheidungen erörtert. Dabei umfassen die einzelne fünf Teile dieses Aufsatzes jeweils den Verlauf des Falls, den Hauptinhalt der Entscheidung und die Analyse der Entscheidung. Im jeweiligen Teil werden behandelt, (i) die Teilklage und die Unterbrechung der Verjährungsfrist, (ii) das rechtliche Feststellungsinteresse an dem Nichtbestehen des Zurụ̈ckbehaltungsrechts, (iii) das rechtliche Feststellungsinteresse des vergangenen Aufsichtsratsstatuses, der zur Zeit der Klageerhebung noch gültig war, (iv) der Rechtsnachfolger der Parteien nach Schluss der Tatsachenverhandlung, (v) die Voraussetzungen der alternativen oder eventuellen Klagenhäufung und der Entscheidungsgegenstand im Rechtsmittelverfahren. Im Analyse- Abschnitt des jeweiligen Teils werden zuerst die rechtliche Streitpunkte kurz erörtert, die die theoretische Grundlage für die jeweiligen Entscheidungen sind. Danach wird die Beurteilung des Verfassers dazu zugelegt. Es gibt hier eine große Begrenzung für ausfürliche Erörterung über alle verschiedene Streitpunkte, weil der Umfang des jeweiligen Streitpunkts zu groß für einen Aufsatz ist. Eine weitere Diskussion über die bezüglichen Streitpunkte wird erwart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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