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
Analysis of the Major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Cases in 2022
0
조회
0
다운로드
4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2022년 대법원판례 가운데, 일반적인 법개정으로 법정형이 완화된 경우에 그 개정 동기가 무엇인지 묻지 않고 형법 제1조 제2항에 따라 재판시법을 적용하게 한 것은 법률에 따른 재판이라는 지극히 당연한 원리를 확인한 것이다. 비신분자는 신분범인 권리행사방해죄의 정범이 될 수 없기에 공범종속성에 따라 배후에서 그 행위를 시킨 신분자도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단순한 논리는 해당 피고인의 행위불법을 평가대상으로 하여 수정되어야 한다. 거주자의 사실상 평온을 해치지 않은 이상 행위자가 범죄의 목적으로 주거에 들어섰다고 하더라도 주거침입죄가 성립하지는 않는다는 판례와, 채권을 제3자에게 양도한 채권양도인이 채무자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지 아니하고 변제금을 받아 사용한 경우 횡령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례는 최근 대법원의 입장을 그대로 이어가고 있다. 형사소송법상 시효정지가 공소제기 후 판결 확정 없이 일정기간을 경과할 경우 공소시효완성으로 간주하는 시효에 적용하지 않는 것은 문리해석에 따를 때 불가피하다. 증인이 출석하지 않아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되지 않은 절차상의 하자가 치유될 수 없다고 본 판례와, 하급심 재판장이 선고주문을 낭독한 이후 피고인이 난동을 부렸다고 해서 이미 선고한 형의 3배에 해당하는 선고형으로 변경한 잘못을 시정한 판례에서 대법원의 합리적인 논증방식을 읽을 수 있다. 제1심 판결에 대해 피고인이 비약상고를, 검사는 항소를 한 경우에 피고인의 비약상고에 항소로서의 효력이 인정된다는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은 반대의견에 비할 때 뚜렷한 설득력이 있다.
Abstract
In a case where statutory sentences were eased by a general law revision among the precedents established by the Supreme Court in 2022, invoking temporal application at the time of decision without asking what derives such revision in accordance with the Article 1 Paragraphs 2 and 3 of the Criminal Act confirms the obvious principle of trial by law. Offender who is not in a position of specific legal status cannot be the principal offender in obstructing another from exercising one’s right which is status crime. Therefore, a simple logic that the person who instigate another to commit a crime from behind cannot be punished as an abettor in accordance with dependency on the principal offender in accomplice liability, should be modified by considering the criteria in the defendant’s disvalue of the act. Following precedents are pursuing the trend of recent precedents of Supreme Court; the precedent in which it shows that prerequisite of housebreaking cannot be fulfilled even if an offender trespassing the house for the purpose of a crime, unless de facto tranquility of residents is disturbed, and another precedent in which it does not constitute embezzlement when transferor of credits who transferred the bond to a third party, received and used the reimbursement without notifying the debtor. If the Suspens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under the Criminal Procedure Act surpasses certain period of time without final judgment after the indictment, it would be inevitable under literary interpretation not to apply a statute of limitations which is deemed to be completed. In a precedent in which procedural defect where defendant’s right to cross-examination is not actually protected on account of absence of witnesses, cannot be resolved and also in another precedent in which the Supreme Court corrected the error of lower court judge who changed imposed sentence into three times heavier one just because of the defendant’s disturbance after the sentencing orders, we can get a sense of reasoning process of the Supreme Court. The majority opinion of en banc decision, admitting that the direct appeal from the defendant has the effect as an appeal, when prosecutor appeals while defendant makes direct appeal about the verdict of the first trial, is obviously persuasive compared to adverse opinion.
참고문헌 (66)
- 강동범, "형법 제1조 제2항과 한시법", 법학논집, 10(1), pp.31~48 (2005), 법학연구소
- 김대휘, "주석 형법 총칙" (2020), 한국사법행정학회
- 김성돈, "형법총론" (2021)
- 김성돈, "죄형법정주의와 그의 적들", 형사법연구, 34(2), pp.39~104 (2022), 한국형사법학회
- 김성천, "형법각론" (2015)
- 김일수, "새로쓴 형법총론" (2018)
- 김일수, "새로쓴 형법각론" (2018)
- 김현철, "형벌규정에 대한 위헌결정의 시적효력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24 (2013)
- 류부곤, "횡령죄와 배임죄에 대한 최근 대법원 판결의 검토 - 민사상 계약관계에 위배되는 처분행위를 중심으로", 형사법연구, 34(1), pp.29~61 (2022), 한국형사법학회
- 배종대, "형법총론" (2023)
- 배종대, "형법각론", ~ (2023)
- 배종대, "형사소송법" (2022)
- 배종대, "형사정책" (2022)
- 백승주, "공동 거주자 1인의 승낙을 얻어 주거에 들어간 행위가 다른 공동 거주자의 의사에 반하는 경우 주거침입죄의 성부 - 대법원 2021. 9. 9. 선고 2020도12630 전원합의체 판결 -", 저스티스, 187, pp.154~183 (2021), 한국법학원[DOI]
- 서보학, "법령의 개폐와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 형사판례연구, 13 (2005)
- 서보학, "2022년 형사소송법 중요 판례 평석", 경희법학, 58(1), pp.47~91 (2023), 법학연구소[DOI]
- 송문호, "형법 제1조 2항과 한시법에서 동기설의 문제점", 법학연구, 41, pp.195~215 (2014), 부설법학연구소
- 신동운, "신형사소송법" (2014)
- 신이철, "형사소송법상 공소시효 정지사유와 그 효력범위-특히, 형사소송법 제253조를 중심으로-", 영남법학, (47), pp.167~198 (2018), 법학연구소
- 안경옥, "2022년 형법 중요 판례 평석", 경희법학, 58(1), pp.3~46 (2023), 법학연구소[DOI]
- 안성조, "증언번복진술조서의 증거능력과 증거동의의 효력", 법조, 72(1), pp.146~191 (2023), 법조협회[DOI]
- 오영근, "형법각론" (2017)
- 오영근, "할부매매 혹은 리스된 덤프트럭의 취거와 절도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 - 대상판결: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 5064 판결 -", 고시계, 645 (2010)
- 윤소현,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전 변제받아 소비한 경우의 죄책 ― 대법원 2022. 6. 23. 선고 2017도3829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논총, 42(3), pp.371~395 (2022), 법학연구소
- 이경열, "법령의 개폐와 대법원 동기설의 의미", 성균관법학, 20(2), pp.353~372 (2008), 법학연구원[DOI]
- 이민걸, "지명채권양도인이 양도통지 전에 채권의 변제로서 수령한 금전을 자기를 위하여 소비한 경우 횡령죄 또는 배임죄의 성립", 형사판례연구, 8 (2000)
- 이승준, "동기설 폐기의 타당성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을 기초로 -", 법조, 72(2), pp.77~106 (2023), 법조협회[DOI]
- 이승호,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동기설의 문제점", 형사판례연구, 6 (1998)
- 이승호, "주거침입죄에서 침입의 정의와 판단기준", 일감법학, (53), pp.235~262 (2022), 법학연구소[DOI]
- 이승호, "횡령죄의 주체 요건인 위탁관계의 발생원인 - 대법원 2017도17494 전원합의체 판결에 대한 비판적 분석을 중심으로 -", 형사법연구, 31(1), pp.243~269 (2019), 한국형사법학회
- 이완규, "반대신문권과 수사기관 조서의 증거능력 및 증명력", 형사판례연구, (18) (2010)
- 이재상, "형법총론" (2019)
- 이재상, "형법각론" (2017)
- 이재상, "형사소송법" (2021)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연습" (2008)
- 이주원, "2022년 분야별 중요판례분석 (9) 형법총칙", 법률신문 기획기사, ~ (2022)
- 이주원, "형사증거법상 반대신문권 보장의 의의와 기능– 대상판결 : 대법원 2019. 11. 21. 선고 2018도13945 전원합의체 판결 -", 형사소송 이론과 실무, 12(2), pp.163~206 (2020), 한국형사소송법학회[DOI]
- 이진수, "권리행사방해죄에 대한 일고찰", 형사법연구, 28(2), pp.137~167 (2016), 한국형사법학회[DOI]
- 이창현, "2022년 형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3), pp.113~149 (2023), 대한변호사협회[DOI]
- 이창현, "형사소송법" (2019)
- 임석원, "권리행사방해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형사법연구, 23(3), pp.147~180 (2011), 한국형사법학회[DOI]
- 임웅, "형법총론" (2021)
- 장응혁, "아동학대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정지제도의 비판적 고찰 -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도7273 판결을 계기로 -", 고려법학, (83), pp.163~195 (2016), 법학연구원
- 정성근, "형법각론" (2015)
- 정승환, "2022년 형법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3), pp.90~112 (2023), 대한변호사협회[DOI]
- 조기영, "지명채권 양도인이 양도통지 전 채권을 추심하여 소비한 행위의 죄책", 형사법연구, 33(3), pp.121~146 (2021), 한국형사법학회
- 조충영,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을 중심으로 -", 연세법학, (41), pp.623~643 (2023), 연세법학회
- 지은석, "권리행사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 - 대법원 2022. 9. 15. 선고 2022도5827 판결 -", 형사법의 신동향, (77), pp.227~258 (2022), 대검찰청
- 지은석, "형법 제1조 제2항에서 ‘법률의 변경’의 해석 -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20도16420 전원합의체 판결 -", 홍익법학, 24(1), pp.211~233 (2023), 법학연구소[DOI]
- 최문수, "채권양도인이 채권양도의 대항요건 미충족 상태에서 채무자로부터 채권을 추심하여 수령한 금전을 임의로 사용한 경우 횡령죄의 성립 여부", 사법, 1(61), pp.549~581 (2022), 사법발전재단[DOI]
- 최문수, "형법 제1조 제2항과 형사소송법 제326조 제4호의 적용 대상인 ‘법령의 변경’의 의미와 판단 기준", 사법, 1(63), pp.711~738 (2023), 사법발전재단[DOI]
- 최지숙, "제3자가 소유자를 위해 차량을 취거한 경우에 있어 절도죄・권리행사방해죄 성립 논의 - 대법원 2017도13329 판결 분석 -", 법학논고, (68), pp.357~378 (2020), 법학연구원[DOI]
- 최창호, "주석 형사소송법" (2017), 한국사법행정학회
- 홍가혜, "혼외성관계 목적의 주거출입과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한국범죄심리연구, 13(2), pp.181~204 (2017), 한국범죄심리학회[DOI]
- 홍영기, "형법, 총론과 각론", 2022
- 홍영기, "형사법상 시효의 정당화 근거", 형사법연구, (23), pp.198~223 (2005), 한국형사법학회
- 홍영기, "시효이론의 역사적 전개와 그 평가", 법사학연구, (37), pp.239~265 (2008), 한국법사학회[DOI]
- 홍영기, "반대신문권 보장: 전문법칙의 근거", 고려법학, (75), pp.1~43 (2014), 법학연구원
- Barthe, "Karlsruher Kommentar zur Strafprozessordnung" (2023)
- Engisch, K., "법학방법론" (2010)
- Knauer, "Münchener Kommentar zur StPO" (2019)
- Hassemer, W., "Einführung in die Grundlagen des Strafrechts" (1990)
- Lackner, "StGB Kommentar" (2023)
- Larenz, "법학방법론" (2000)
- Mitsch, W., "Strafrecht, Besonderer Teil II" (2015)
- Rudolphi, "Systematischer Kommentar zu Strafprozeßordnung, Nr. 38 komlettiert durch", ~ (20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