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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

Analyse der wichtigen zivilprozessrechtlichen Entscheidungen des höchsten Gerichts im Jahr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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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에도 대법원은 학문적으로나 실무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많은 판결들을 선고하였는데, 그 중 종전의 판례의 취지를 확인하는데 그치지 않고 더 나아간 의미를 담고 있다고 생각되는 판결들을 선정하여 그 내용과 민사소송절차상의 의미를 분석하여 보고자 한다. 이번 ‘2023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에서 살펴본 민사소송법상의 주제들은, (i) 대리권을 흠결한 소송대리인의 소송행위와 그 추인, (ii) 제1심 법원의 항소장 각하명령 취소결정에 대한 즉시항고, (iii) 명시적 일부청구와 소멸시효 중단 및 이와 관련된 법원의 석명권 행사의 범위, (iv) 의료과오 민사소송에서의 인과관계 증명완화에 관한 새로운 기준, (v)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재판상 화해)의 기판력이 화해의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미치는지 여부에 관한 것들이다. 이들 판결들에 대해서는 공통적으로, (1) 사안의 경과, (2) 판결의 요지, (3) 분석을 목차로 삼아 판결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며, 이때 각 판결들이 내포하고 있는 기본 개념적 요소뿐만 아니라 쟁점으로 삼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해 살펴보고 이들에 대한 대법원 판단의 당부에 관해서도 의견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다만 늘 그러하듯 현실적 이유로 학술지의 단행 논문으로 다룰 수 있는 판례의 수나 연구의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음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럼에도 이러한 분석 작업이 우리 민사소송절차를 이해하고 연구하는 데 약간의 도움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Abstract

Im Jahr 2023 verurteilte der koreanische Oberste Gerichtshof eine Reihe von Urteilen, die sowohl akademisch als auch praktisch von Bedeutung sein könnten. Unter ihnen möchte ich einige Urteile auswählen und analysieren, die meiner Meinung nach nicht nur den Tenor der früheren Rechtsprechung bestätigen, sondern auch eine weitere Bedeutung für das Zivilprozessrechtliche Verfahren haben könnten. In diesem Papier werden die verschiedenen Themen des Zivilprozess- rechtes wie folgt behandelt: (i) Prozesshandlung des Rechtsvertreters ohne Vollmacht und Bestätigung, (ii) Sofortige Beschwerde gegen die Anfechtungsbeschluss gegen die Berufungsschriftverwerfungsents- cheidung der ersten Instanz, (iii) Explizite Teilansprüche, Hemmung der Verjährung und Hinweispflicht, (iv) Neue Standards für die Erleichterung der Kausalitätsnachweise im ärztlichen Behandlungsfehler, (v) Wirkungsbereich der materiellen Rechtkraft des gerichtlichen VergleichDie Analyse der gewälten Entscheidungen wird gemäß dem folgenden Inhaltsverzeichnis durchgeführt: (1) der Verlauf des Falles, (2) die Zusammenfassung des Urteils, (3) die Analyse des Urteils. An dieser Stelle möchte ich auf die grundlegenden konzeptionellen Elemente eingehen, die jedes Urteil mit sich bringt, aber auch auf die Faktoren, die als problematisch angesehen werden können und auch eine Stellungnahme zu den Entscheidungen des Obersten Gerichtshofs zu diesen Fällen abgeben. Ich muss jedoch zugeben, dass die Zahl der Fälle und der Umfang der Untersuchungen, die wie immer aus praktischen Gründen angegangen werden können, begrenzt sind. Ich hoffe jedoch, dass diese Analyse uns helfen kann, unsere Zivilprozessverfahren zu verstehen und zu studier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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