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 민사소송법 중요판례평석
Analysis of Major Cases on the Civil Procedure Law in 2022
전병서
초록
본 글은 2022년에 공간된 판례 가운데, 「민사소송법」에 관련된 대법원의 중요 판결을 분석한 것이다. 형식적으로 본 글의 제목이 판례평석으로 되어 있지만, 대한변호사협회지 「인권과 정의」 특집의 취지상, 이론적 상세한 평석이라기보다는, 실무가에 필요한 한도에서 개괄적 분석에 그친다는 점을 밝힌다. 2022년 선고된 대법원 판결을 보면, 원심에서 법리의 해석 및 그 적용 자체에서 비롯된 오류가 있는 사건은 드물었고, 오히려 사안을 둘러싸고, 전형적 또는 통상 전개될 수 있는 사안 등이 아니어서, 사안을 적절히 파악하여 심리하지 못하는 등의 잘못에 대하여, 대법원이 원심을 파기환송한 경우가 상당히 많았다. 총 10건으로, 관할과 관련된 [1], [2] 판결, 당사자적격에 관한 [3] 판결, 소의 이익 내지는 당사자적격에 관한 [4] 판결, 석명 또는 지적의무에 관한 [5] 판결, 재소금지에 관한 [6] 판결, 청구의 인낙의 성질에 관한 [7] 판결,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에 관한 [8] 판결, 독립당사자참가의 요건에 관한 [9] 판결, 부대항소에 관한 [10] 판결을 분석하였다. [1]부터 [9]까지의 판결은, 모두 대법원에서 파기환송한 판결이다. 마지막 [10] 대법원 2022. 10. 14. 선고 2022다252387 판결도, 항소기간이 지나 제출된 항소장에 대하여, 이를 의식하지 못한 채 심리를 진행한 원심에 대하여 그 항소를 부대항소로 보아 수습하여 상고를 기각한 것이다. 위 10건 이외에도 의미 있는 판례가 없는 것은 아니나, 지면 관계상 여기에서 전부 다루지 못하였고, 추가로 몇 개의 판례는 마지막에 간단히 소개하는 것에 그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