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2022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Kritische Analyse der wichtigen verwaltungsrechtlichen Rechtsprechung im Jahr 2022

김중권
안암법학회 (Anam Law Association)|2023.05|안암법학 (Anam Law Review)|제66호|pp. 101-138|DOI 10.22822/alr..66.202305.101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행정기본법과밀수용처분의 하자승계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성별정정허가제VerwaltunsrahmengesetzFehlerfolge zwischen VerfügungenStaat- shaftung für die StaatsnotmaßnahmenÜberbelegung in Justizvollzug- sanstaltenGenehmigung der Geschlechtsänderungen

초록

2022년 주요 행정판결 13건을 비판적으로 분석한다. 총포⋅화약안전기술협회의 ‘회비납부통지’를 ‘부담금부과처분’으로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된다고 본 대법원 2021.12.30. 선고 2018다241458 판결이 하급심이 범한 중대한 관할위반에 대해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의무위반을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제재처분을 부과할 수 없다는 판례의 입장은 법집행의 안정성에 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요양기관 업무정지처분을 대물적 처분으로 접근한 대법원 2022.1.27. 선고 2020두39365 판결은 결과적으로 위법에 대한 제재를 무력화한 것이어서 정말 바람직하지 않다. 영업정지처분에 대한 집행정지로 인해 진행되지 않은 기간의 문제를 판결로 해소할 수는 없다. 입법정책(de lege ferenda)의 차원에서 행정기본법에 명문의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재판상의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문제와 관련해서 판례는 종종 ‘법관’의 직무상의 불법 문제로 바람직하지 않게 접근한다. 표준지공시지가결정과 재산세부과처분 사이에 하자승계를 부인한 대법원 2022.5.13. 선고 2018두50147 판결은 바람직하지 않게도 기왕의 판례와 조화되지 않는다. 과밀수용을 원인으로 한 국가배상책임의 문제에서 대법원 2022.7.14. 선고 2017다266771 판결이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교정시설이 아니라 수용행위 자체에 초점을 맞춰 논증한 것은 타당하지 않다.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의 독립된 처분성 문제와 관련하여 판례가 적잖이 혼란을 자아내고 있다.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2022.8.30. 선고 2018다2126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시대의 解冤을 강구한 점은 호평할 만하나, 행정법 도그마틱상으로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 특히 재판상의 불법의 인정여부에 침묵하였다. 우리의 경우 대부분의 국가와는 달리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허가제가 바람직하지 않게도 변함이 없이 판례법에 머무는데, 이는 법치국가원리에 위반된다. 2022년도 역시 행정법 도그마틱의 차원에서 행정법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판결보다는 그렇지 않은 판결이 더 많다. 기왕의 사고틀을 새롭게 타파하는 변화가 생겨날 움직임이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다.

Abstract

In dieser Arbeit werden verwaltungsrechtliche wichtige 13 Fälle des Höchtsgerichtshof(HGH)s im Jahr 2022 kritisch analysiert. Das Urteil 2018da241458 erwähnte die schwerwiegende Zuständigkeitsverletzung in der Vorinstanz nicht. Das Präjudiz, dass Sanktionen nicht verhängt werden können, wenn ein legitimer Grund vorliegt, der für eine Pflichtverletzung unverantwortlich gemacht werden kann, kann der Stabilität der Strafverfolgung zuwiderlaufen. Das Urteil 2020du39365 galt eine Verfügung über die Betriebseinstellung einer medizinischen Einrichtung als sachbezogene Verfügung. Jedoch ist es wirklich unerwünscht, da dadurch die Sanktionen für Verstöße außer Kraft gesetzt werden. Die Frage, dass die Frist aufgrund der Aussetzung des Vollzugs der Betriebseinstell= ungsanordnung nicht verstrichen ist, kann nicht durch ein Urteil geklärt werden. De lege ferenda sind explizite Regelungen im Verwaltungsrah- mengesetz wünschenswert. Das Urteil 2018du50147 behauptete die Fehlerfolge zwischen der Standardankündigung des Grundstückspreises und der Abgabenserhebungsverfügung. In unerwünschter Weise widerspricht dies der bisherigen Rechtsprechung. Das Urteil 2017da266771 erkannte Staatshaftung für Überbelegung in Justizvollzugsanstalten an. Dies ist wirklich unerwünscht, weil der HGH nicht auf den aktuellen Zustand der Justizvollzugsanstalten, die nicht den Vorschriften entsprechen., sondern auf die Überbelegungshandlung selbst abstellt. Das Urteil 2018da212610 erkannte die Staatshaftung für die Staatsnotmaßnahmen an. Es ist zwar lobenswert für die Auflösung der Ressentiments der Zeit, aber verbleiben noch ernsthafte Probleme in Bezug auf die verwaltungsrechtliche Dogmatik. Unerwünschterweise erwähnte der HGH nicht, ob judikatives Unrecht anerkannt werden kann. Anders als in den meisten Ländern verbleibt die Genehmigung der Geschlechtsänderungen unerwünscht in der Rechtsprechung ohne positive Rechtsgrundlage. Dies verstößt gegen das Rechtsstaatsprinzip. Auch im Jahr 2022 entstanden mehr Urteile, die nicht zur Weiterentwicklung des Verwaltungsrechts auf der Ebene der Verwaltungsrechtsdogmatik beitragen. bedauerlicherweise gibt es keine Bewegung für eine neue Veränderung, die den bestehenden Denkrahmen aufbricht.

참고문헌 (72)

  1. 김남진, "행정법의 기본문제" (1994), 법문사
  2. 김남진, "행정법Ⅰ" (2023), 법문사
  3. 김동희, "행정법Ⅰ" (2023), 박영사
  4. 김유환, "현대행정법강의" (2023), 박영사
  5. 김중권, "행정법" (2023), 법문사
  6. 김철용, "행정법" (2022), 고시계사
  7. 박균성, "행정법론(상)(하)" (2023), 박영사
  8. 박정훈, "행정소송의 구조와 기능" (2006), 박영사
  9. 유지태, "행정법신론" (2022), 박영사
  10. 이일세, "행정법총론" (2022), 법문사
  11. 정남철, "행정구제의 기본원리" (2015), 법문사
  12. 정남철, "현대행정의 작용형식" (2016), 법문사
  13. 정남철, "행정법의 특수문제" (2018), 법문사
  14. 정남철, "한국행정법론" (2022), 법문사
  15. 정하중, "행정법개론" (2023), 법문사
  16. 최봉석, "행정법총론" (2018), 삼원사
  17. 하명호, "행정법" (2023), 박영사
  18. 한견우, "현대행정법신론" (2014), 세창출판사
  19. 홍정선, "행정법원론(상)(하)" (2023), 박영사
  20. 홍준형, "행정법" (2011), 법문사
  21. 김세용, "違憲인 刑罰法規와 國家의 損害賠償責任: 維新憲法下의 大統領 緊急措置에 대하여", 민사판례연구, (38), pp.591~663 (2016), 민사판례연구회
  22. 김시철, "국가배상청구에 대한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신의성실의 원칙과 입법부작위 내지 입법과정에 의한 국가배상책임의 성립요건 등에 대하여", 대법원판례해설, (75), pp.275~ (2008)
  23. 김용섭, "2022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2), pp.50~74 (2023), 대한변호사협회[DOI]
  24. 김용섭, "행정쟁송에서 집행정지의 종기를 둘러싼 법적 쟁점 : 대법원 2022.2.11. 선고 2021두40720판결 위반차량운행정지취소 등", 법률신문 제5058호, ~ (2021)
  25. 김현수, "집행부정지 원칙과 행정심판 집행정지의 종기 연구 ― 대법원 2022. 2. 11 선고 2021두40720 판결을 중심으로 ―", 법학연구, 32(4), pp.75~99 (2022), 법학연구원[DOI]
  26. 김중권, "불문경고조치'의 법적 성질과 관련한 문제점에 관한 소고", 인권과 정의, (336), pp.125~140 (2004), 대한변호사협회[DOI]
  27. 김중권, "2010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35), pp.45~113 (2011), 안암법학회[DOI]
  28. 김중권, "2011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38), pp.27~96 (2012), 안암법학회[DOI]
  29. 김중권, "2012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42), pp.55~97 (2013), 안암법학회[DOI]
  30. 김중권, "情報提供的 申告로서의 集會申告의 公法的 意義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43), pp.77~108 (2014), 안암법학회[DOI]
  31. 김중권, "2013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44), pp.81~137 (2014), 안암법학회[DOI]
  32. 김중권, "2014년 주요 행정법(행정) 판결의 분석과 비판에 관한 소고", 안암법학, (47), pp.1~59 (2015), 안암법학회[DOI]
  33. 김중권, "국가배상책임상의 주관적 책임요소와 법치국가원리적 문제점", 법률신문 제4357호, ~ (2015)
  34. 김중권, "2015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50), pp.90~125 (2016), 안암법학회[DOI]
  35. 김중권, "법무법인에 대한 세무조정반지정거부처분의 위법성", 법률신문 제4433호, ~ (2016)
  36. 김중권, "2016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53), pp.141~177 (2017), 안암법학회[DOI]
  37. 김중권, "2017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56), pp.1~48 (2018), 안암법학회[DOI]
  38. 김중권, "2018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58), pp.1~43 (2019), 안암법학회[DOI]
  39. 김중권, "2019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60), pp.75~122 (2020), 안암법학회[DOI]
  40. 김중권, "총장임용제청거부와 배타적 경쟁자소송-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6두57564 판결 -", 법조, 68(1), pp.459~477 (2019), 법조협회[DOI]
  41. 김중권, "2020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62), pp.79~119 (2021), 안암법학회[DOI]
  42. 김중권,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Ⅰ: 처분관련 규정을 중심으로", 공법학연구, 22(2), pp.3~63 (2021), 한국비교공법학회
  43. 김중권,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Ⅱ: 행정의 법원칙 등을 중심으로", 법제, (693), pp.9~ (2021)
  44. 김중권, "「행정기본법」의 보통명사 시대에 행정법학의 과제 Ⅲ ― 「행정소송법」 등의 개혁을 중심으로 ―", 공법연구, 49(4), pp.111~137 (2021), 한국공법학회[DOI]
  45. 김중권, "2021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 안암법학, (64), pp.105~138 (2022), 안암법학회[DOI]
  46. 김중권, "시대의 해원(解冤)을 넘어 국가배상법 개혁을 위한 모색", 법률신문 제5015호, ~ (2022)
  47. 김중권, "이의신청기각결정의 법적 성질 문제", 법률신문 제5034호, ~ (2022)
  48. 김중권, "긴급조치와 관련한 국가배상책임에서 재판상의 불법의 문제-대상판결: 대법원 2022.8.30. 선고 2018다212610전원합의체판결", 인권과 정의, (510), pp.109~124 (2022), 대한변호사협회[DOI]
  49. 김중권, "성전환에 따른 성별정정허가가 과연 판례법적 사항인가?", 법률신문 제5040호, ~ (2022)
  50. 문병효, "대법원의 긴급조치 및 국가배상 관련 판결들에 대한 비판적 고찰", 민주법학, 0(59), pp.41~97 (2015),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51. 박정배, "국회입법상 불법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에 관한 고찰", 법학연구, 56(1), pp.117~142 (2015), 법학연구소
  52. 박현정, "이의신청에 대한 거부와 항고소송의 대상적격-대법원 2022.3.17. 선고 2021두53894 판결", 법률신문 제5077호, ~ (2023)
  53. 방승주, "사후적으로 위헌선언된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헌법학연구, 25(3), pp.215~274 (2019), 한국헌법학회[DOI]
  54. 류광해, "행정처분 집행정지 결정의 종기에 대한 검토", 인권과 정의, (446), pp.65~77 (2014), 대한변호사협회[DOI]
  55. 안동인, "2022년 행정법(Ⅱ) 중요판례평석", 인권과 정의, (512), pp.75~99 (2023), 대한변호사협회[DOI]
  56. 윤진수, "위헌인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지 여부 -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ﾠ판결 -", 민사법학, 81, pp.93~154 (2017), 한국민사법학회
  57. 이덕연, "대통령의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책임", 법률신문 제4386호, ~ (2016)
  58. 이덕연, "법철학 및 법이론으로 본 '법적 문제'로서 사법적극주의", 법학연구, 27(1), pp.39~100 (2017), 법학연구원
  59. 이덕연, "긴급조치와 국가배상책임: 대법원판결(2015. 3. 26. 2012다 48824)에 대한 법해석방법론 및 헌법적 검토", 헌법판례연구, 17, pp.121~ (2017)
  60. 이영무, "유신헌법하의 긴급조치와 국가배상 청구의 요건", 법학논총, 42(1), pp.117~151 (2022), 법학연구소
  61. 이일세, "법관의 불법행위와 국가배상책임", 저스티스, 32(1), pp.53~ (1993)
  62. 이재승, "긴급조치의 청산법리", 민주법학, (71), pp.9~47 (2019),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63. 임재남, "한국행정판례연구회 제380차 월례발표회 발표문", ~ (2022)
  64. 정영철, "국회 입법작용에 대한 국가배상책임의 쟁점과 과제", 법학논고, (44), pp.23~56 (2013), 법학연구원[DOI]
  65. 정태호, "국가배상법상의 유책요건은 위헌인가? - 부론: 위헌적 긴급조치에 대한 국가배상청구의 가능성에 대한 검토 -", 법학연구, 30(1), pp.77~121 (2019), 법학연구소[DOI]
  66. 홍관표, "국가의 조직적 불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과 소멸시효", 민주법학, (69), pp.97~134 (2019), 민주주의법학연구회[DOI]
  67. 정남철, "법치국가의 이상과 실제: 조태제 교수 정년기념논문집", pp.541~ (2023)
  68. Ehlers, "Allg, VerwR" (2022)
  69. Kopp, "VwVfG" (2016)
  70. Kopp, "VwGO" (2016)
  71. Maurer, "Allg, VerwR" (2017)
  72. P. Kirchhof, "Der Auftrag des Bundesverwaltungsgerichts zur kontinuierlichen Erneuerung des Rechts", Festgabe 50 BVerwG, pp.255~ (2003)

관련 논문AI추천

2023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김중권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24 · 제68호2022년 행정법(I) 중요판례평석김용섭대한변호사협회 · 인권과 정의2023 · 제512호2024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김중권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25 · 제70호2019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김중권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20 · 제60호2018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김중권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19 · 제58호2020년도 主要 行政法(行政)判決의 分析과 批判에 관한 小考김중권안암법학회 · 안암법학2021 · 제62호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9건)

2022년도 헌법 판례에 관한 비판적 회고허완중pp. 1-1002022년도 형사법분야 대법원 주요판례와 평석홍영기pp. 139-1922022년도 민법총칙, 물권법 판례 평석김명숙pp. 193-2352022년도 민법 「채권편」 관련 주요 대법원 판례에 대한 평석이병준, 김규완pp. 237-3062022년도 민사소송법 중요 판례 분석김경욱pp. 307-365
원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