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한 정부간 재정관계 개선방안
The Local Cultural Expenditure Status, and the Improvement Plan of Intergovernmental Fiscal Relations for the Realization of Cultural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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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지방자치제 도입 이후 지역 경쟁력 확보의 중심에 문화가 부상하였고, 예술, 종교, 교육 등 국가와 특별한 관계를 가지던 문화정책은 생활양식, 공동체성, 삶의 질 등 생활기반의 문화정책으로 확대되어 국가와 지역 간의 관계가 강해졌다.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관계도 문화분야는 개별국고보조금과 균특회계 비율이 두드러지게 높고 지방이양시 사무관계에 변화가 크다. 본 연구는 문화분권 및 자치 실현을 위해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재정관계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시행되었으며 지역문화재정 실태와 문화분권 수준을 진단하였다. 연구에서는 효율성과 형평성을 기준으로 중앙-지자체간 문화분야 기능분담과 재정관계를 명확히 하고, 국고보조금 재정관계가 단순 전달관계가 아닌 자율, 책임을 요구하는 성과중심의 협력관계가 형성되도록 성과협약형 포괄보조방식을 확대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리고 현재보다 광역지자체에서 조정 및 협업, 광역화 사업추진 능력을 개발하도록 시도단위 계획에 대한 재정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을 제안하였다.
Abstract
After the introduction of a local self-governing system, culture emerged in the center of securing the regional competitiveness. The cultural policy, which had a special relationship with a nation such as art, religion and education, became stronger in relation to the region as the cultural policy based on life such as a lifestyle, a communal nature and the quality of life. The area of culture is noticeably high in the ratio of the individual state subsidy and the National Balanced Growth Special Account even in terms of fiscal relations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and is a field with a big change in local devolution. The study was emphasized the expansion in the comprehensive subsidy method in the form of the performance agreement so that the performance-oriented cooperative relationship can be formed that the financial relations of state subsidies especially require autonomy and responsibility, not a simple delivery relationship, while clarifying the functional division and the fiscal relationship in the culture field between central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 based on efficiency and equity in order to realize cultural decentralization and autonomy. And a method of giving a financial incentive was proposed to the planning of municipal and provincial units in order to develop the ability of driving a project of coordination, collaboration and broadening in the wider unit than n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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