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문화재정지출의 영향요인 분석: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중심으로
An Analysis of Factors Influencing Cultural Expenditures in Local Governments: Focusing on City and County Municipa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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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분야 재정지출의 영향요인을 분석한다. 연구 질문의 실증적 분석을 위해 본 연구는 2016년부터 2022년까지의 전국 157개 시･군 단위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자료를 사용하여 고정효과모형을 추정하였다. 분석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에서 자체재원지출에 문화자본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정치행정요인, 재정요인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시･군 단위의 지방자치단체 유형별로는 시 단위의 문화재정지출은 문화자본요인, 정치행정요인, 재정요인의 영향을 받으며, 군 단위 문화재정지출에서는 문화자본요인, 사회경제적요인, 정치행정요인, 재정요인의 영향력이 나타났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기적이고 일관성 있는 문화사업 집행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 유형별 영향요인을 고려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재정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는 정책적 시사점을 제공한다.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s the determinants influencing cultural expenditure of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Employing a fixed-effects model, the analysis utilizes data from 157 city and county-level municipal governments between 2016 and 2022. The findings reveal that self-financed cultural expenditures are significantly influenced by factors related to cultural capital, socioeconomic conditions, political-administrative dynamics, and fiscal capacity. For city governments, cultural expenditures are primarily shaped by cultural capital,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and fiscal capacity. In contrast, for county governments, cultural capital, socioeconomic conditions, political-administrative factors, and fiscal capacity collectively exert significant influence. These resul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incorporating these determinants into the fiscal management of cultural budgets, tailor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local government types. The study provides critical policy implications for ensuring the sustainable and consistent implementation of cultural initiatives at the local le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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