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속가능한 문화영향평가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 연구
Research on Collaborative Approach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a Sustainable Cultural Impact Assess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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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지속가능한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협력 방안을 모색하고 제시하는 데 연구의 목적을 둔다. 이를 위해 지난 10년 동안 시행된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현재 상황을 진단하고, 문화영향평가를 수행하였던 담당자 대상 설문조사와 주요 전문가 및 관계자의 심층 인터뷰를 통해 구체적인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지방자치단체에서의 문화영향평가가 활성화되지 않고 있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영향평가에 대한 인식의 한계, 법·제도적 한계, 평가 운영의 한계 등 주요 쟁점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 지속가능한 문화영향평가 제도를 구축하기 위해, 중앙과 지방간의 협력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중앙-지방의 협력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단기적, 중장기적 과제를 제시하였으며, 문화영향평가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화하는 전략적 방안을 제안한다.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향후 문화영향평가 제도의 향후 개선과 발전에 중요한 토대를 마련하는 데 이바지하길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explore and propose collaborative strategies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for the sustainable activation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By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implemented over the past decade, this research identifies specific challenges through surveys targeting officials responsible for the assessment and in-depth interviews with key experts and stakeholders. It has been observed that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is not actively pursued in local governments. The primary reasons for this are identified as limited awareness of thecultural impact assessment in local governments, legislative and institutional constraints, and operational challenges. To address these issues and establish a sustainabl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a conclusion was drawn highlighting the need for a cooperative structure between the central and local authorities. Accordingly, this study presents short-term and long-term tasks to build a collaborative system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and proposes strategic measures to maximize the influence of cultural impact assessment in local communities. Based on the findings of this research, it is anticipated that it will provide a significant foundation for the future improvement and development of the cultural impact assessment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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