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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문화정책 주체의 운영실태 분석 -전국 광역문화재단을 중심으로-

Analysis on the Operation Status of Local Cultural Policy Subject -Focusing on the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채경진|전인석
한국정책개발학회 (The Korean Association for Policy Development)|2019.12|정책개발연구 (Journal of Policy Development)|제19권 제2호|pp. 109-141|DOI 10.35224/kapd.2019.19.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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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 현황Organizational Structure조직 구조광역문화재단지역문화정책 주체예산 및 사업 구조Local Culture Policy SubjectRegional Cultural FoundationWorkforce StatusBudget and Project Structur

초록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이후 지역문화재단 설치가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인 광역문화재단은 지방분권화 시대에 문화정책 집행의 운영 주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중앙정부와 기초문화재단의 문화정책의 연결고리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 지역문화정책의 중요한 주체로 볼 수 있지만 아직까지 이들에 대한 운영이나 체계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지 않은 상황이다. 특히 현재처럼 지역의 행정적 여건이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부 중심의 일률적 지원체계는 지역특성을 반영한 문화정책 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지역문화정책의 주체인 16개 광역문화재단의 여건을 분석하기 위해 조직 체계, 인력 현황, 예산 구조 및 사업 측면에서 실태를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조직, 인력, 예산 및 사업에 있어서 지역문화재단 간 편차가 나타나고 여건이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지역 간 격차를 고려한 중앙단위의 예술창작 지원, 광역문화재단의 정기조사를 통한 실태자료 축적,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의 조정자 역할의 강화를 제안하였다.

Abstract

Since the enactment of the Local Culture Promotion Act, the establishment of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 has been increasing rapidly. The Local Cultural Foundations and The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which is the subject of this study, plays an important role as the main actors of cultural policy enforcement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but the research on the operation and system of them is not active yet. In particular, the central government-wide uniform support system, which does not take into account the local administrative conditions or circumstances, is acting as a cause of making it difficult to promote cultural policies reflecting regional characteristics.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actual situation in terms of organizational system, workforce, budget structure, and project to analyze the conditions of 16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that are the main actors of regional cultural policie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Regional Cultural Foundations have different positions in terms of organization, workforce status, budget, and projects. Based on the above analysis results, this study proposes to support the artistic creation of the central unit considering regional gaps, accumulate actual data through regular surveys by the Regional Cultural Foundation, and strengthen the role of coordinator of the Korea Regional Cultural Support Council.

참고문헌 (47)

  1. 구견서, "일본의 지역문화정책" (2018), 대명프린팅
  2. 금성희, "지역문화재단 책임성 분석", GRI연구논총, 20(2), pp.211~236 (2018), 재단법인 경기연구원
  3. 김윤환, "창작공간 10년+10년+10년 and", 제10회 서울시창작공간 국제심포지엄-창작공간 패러다임 시프트 발표자료 (2018)
  4. 김세훈, "지역문화진흥을 위한 법제 정비 방향에 관한 탐색적 연구", 한국콘텐츠학회 논문지, 13(1), pp.186~198 (2013), 한국콘텐츠학회[DOI]
  5. 김세훈, "지역문화진흥조례 제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한국행정논집, 27(3), pp.739~760 (2015), 한국정부학회
  6. 김해보, "신제도주의 동형화 이론으로 파악하는 지역문화재단의 현재와 미래", 문화정책논총, 29(2), pp.26~53 (2015),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7. 김홍환, "역대정부 지방분권과제와 성과에 대한 평가", 지방행정연구, 32(1), pp.3~34 (2018), (재) 한국지방행정연구원[DOI]
  8. 2018 문화향수실태조사, "문화체육관광부", 문화체육관광부, ~ (2018)
  9. 문화체육관광부, "2018 전국문화기반시설총람" (2018), 문화체육관광부
  10. 민웅기, "성찰적 여가활동으로서의 문화관광의 의미 - 욕구의 개인화와 생활문화적 시민권 개념을 중심으로 -", 관광연구논총, 24(3), pp.123~143 (2012), 관광연구소
  11. 박상언, "지역문화재단 리더십의 구성요인과 모형연구", 박사, pp.2016
  12. 박은경, "공공문화재단의 메세나 지원사업에 관한 연구", 석사, pp.2014
  13. 배준구, "프랑스의 지역발전 추진기구", 지방정부연구, 7(4), pp.93~114 (2003), 한국지방정부학회
  14. 백옥선, "지방자치단체와 지역문화재단간 거버넌스 실태분석", 문화정책논총, 31(1), pp.130~157 (2017), 한국문화관광연구원[DOI]
  15. 송경희,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역할 인식차이에 대한 분석 연구", 문화예술경영학연구, 4(1), pp.56~84 (2011)
  16. 이기우, "참여정부의 지방분권정책: 성과와 과제를 중심으로", 서울행정학회 2007년 동계학술대회 발표논문집, pp.197~228 (2007)
  17. 이주영, "문화재단의 연극 지원 사업 연구 - 서울・부산문화재단을 중심으로", 인문사회과학연구, 18(1), pp.77~93 (2017), 인문사회과학연구소[DOI]
  18. 임학순, "자치분권시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와 지역문화재단의 예술협치방향과 과제", 한국문화예술위원회·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콜로키움자료집 (2019)
  19. 전훈, "지역문화진흥과 문화분권", 공법학연구, 17(1), pp.43~67 (2016), 한국비교공법학회[DOI]
  20. 정경미, "문화민주주의 관점에서 본 지역문화재단 효율적 운영 방안 - 서울문화재단의 운영사례를 중심으로 -", 기초조형학연구, 20(3), pp.321~332 (2019), 한국기초조형학회[DOI]
  21. 조정윤, ""지역문화재정과 지역문화재단의 자율성 확대 방안,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한국문화예술경영학회 학술대회, pp.37~52 (2014)
  22. 창조적 문화융성을 위한 한국형 복합문화공간 설립 방안 연구, "조태권", 성북문화원, ~ (2015)
  23. 주상현, "문화와 지방자치", 한국행정학회 학술발표논문집, pp.2285~2296 (2018)
  24. 2018 생활문화동호회 활성화 지원사업 성과평가 연구결과보고서, "지역문화진흥원", ~ (2019)
  25. 채경진, "지역문화재단의 재원 확보 방안. 부천을 바라본 6가지시선" (2016), 부천문화재단
  26. 지역문화재단의 운영성과 분석 및 역할 재정립 방안 연구, "한국문화예술위원회", ~ (2011)
  27. 한국지방행정연구원, "광역자치단체, 자체 지역균형발전정책 추진시스템이필요하다", 지방자치 정책브리프, 65 (2019)
  28. 지역문화예술지원 중기전략 지역 2.0 연구, "한국지역문화지원협의회", ~ (2013)
  29. "강원문화재단"[URL]
  30. "경기문화재단"[URL]
  31. "경남문화예술진흥원"[URL]
  32. "경상북도"[URL]
  33. "국가법령정보센터"[URL]
  34. "국가통계포털 kosis"[URL]
  35. "광주문화재단"[URL]
  36. "대구문화재단"[URL]
  37. "대전문화재단"[URL]
  38. "부산문화재단"[URL]
  39. "서울문화재단"[URL]
  40. "세종시문화재단"[URL]
  41. "인천문화재단"[URL]
  42. "울산문화재단"[URL]
  43. "전라남도문화관광재단"[URL]
  44. "전라북도문화관광재단"[URL]
  45. "제주문화예술재단"[URL]
  46. "충남문화재단"[URL]
  47. "충북문화재단"[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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