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분권 시대 중앙-지역 간 협력 문화예술 지원체계의 사례연구: 프랑스, 영국, 미국을 중심으로
Central–Regional Cooperation Structures for Arts and Cultural Support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A Cas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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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프랑스, 영국(잉글랜드), 미국의 분권화 배경과 문화예술 중앙-지역 간 협력 지원체계를 사례 분석하여 한국 문화행정의 분권화 과정에서의 중앙-지역 간 지원 협력에 대한 시사점 도출을 목적으로 하였다. 지금까지 한국 문화행정의 지역 분권화 논의가 주로 재정적 분권 중심으로 전개되어 온 점에 주목하여, 문화예술 분야의 특성을 고려해 카와시마(1997)가 제시한 문화적 분권과 정치적·행정적 분권의 복합적 관점에서 접근하였다. 사례 분석을 통해 각국은 고유한 행정 분권 맥락과 제도적 환경 속에서 중앙과 지역 간 효과적인 중간 조직 구축, 상호협력 협약, 그리고 기관 내 거버넌스 구조, 지원사업을 통해 지리적, 사회경제적 형평성을 중심으로 한 문화적 분권을 추진하는 특징을 보였다. 시사점으로 향후 문화체육관광부의 분권화 추진 과정에서 문화부와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의 협력관계 재정립을 비롯하여, 재정 권한이양을 넘어선 문화적 가치와 지역 문화생태계 중심의 정책 수립을 위한 중앙-지역 협력체계 구축의 필요성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examines the cases of France, the UK(England), and the US to derive implications for central–regional government support and cooperation in the decentralization of Korean cultural administration. It identifies the decentralization backgrounds of all three countries and examines the cooperation between their central and regional arts support structures. Noting that the discourse on regional decentralization in Korean cultural administration has primarily revolved around fiscal decentralization, this study adopts a complex perspective that considers both cultural decentralization and political and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as proposed by Kawashima (1997), to account for the unique characteristics of arts and culture. The study finds that each country, within its unique administrative decentralization context and institutional environment, promotes cultural decentralization centered on geographical and socioeconomic equity by establishing effective intermediary organizations between central and regional bodies, cooperation agreements, internal governance structures, and subsidy program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