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당성 조사에서의 토지의 사회적 비용에 관한 기초연구: 개발사업의 용지부담금을 중심으로
The Social Cost of the Land in the Feasibility Analysis: Focusing on Land Use and Development Charges for Urban Development Proj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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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는 토지의 사회적 비용이라는 관점에서 용지부담금을 타당성 조사의 경제적 비용에 반영해야 하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타당성 조사에서 고민해야할 쟁점을 도출하였다. 먼저 재정학적 측면에서 용지부담금이 부과되는 목적과 내용, 귀속계정을 살펴본 결과 일괄적으로 이전지출로 판단하기 어렵다는 것을 확인했다. 토지경제학적 측면에서 용지부담금의 액수는 사회적 비용을 반영하고 있지 않은 경우가 많아 일괄적으로 기회비용 또는 대체비용으로 판단할 수 없었다. 대체비용 및 이전지출로 판단할 수 있는 용지부담금의 유형을 나누어 세 가지 시나리오로 경제적 타당성을 검토한 결과 B/C나 IRR값에서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NPV값에서는 큰 차이를 보여 용지부담금을 경제적 비용에 적용하는지 여부가 사업 타당성을 판단하는데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확인했다. 용지부담금을 사회적 비용으로 판단할 수 있을지 여부를 확인한 본 연구를 시작으로, 토지의 사회적 가치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이루어지길 기대해본다.
Abstract
In the perspective of the social cost, whether the land use and development charges should be reflected in the economic cost is one of the critical issues in the feasibility analysi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because charges are usually considered as transfer payments in public finance. However, after examining imposing purposes, expenditures, and attribution accounts of individual charges, it is found that it is not clear to exclude the fees from transfer payments of the project. Besides, in terms of land economics, the amount of the fees does not reflect social cost in many cases; it is difficult to consider it as opportunity costs of the original land and social costs derived from the development. Therefore, we review the economic feasibility of the three scenarios based on the charges able to replace as transfer payments or substituted costs. As a result of scenario analysis, B/C and IRR show not much of a difference, but NPV reveals significant difference. This indicates applying the charges to economic costs is crucial impact to make the project feasible. This study has confirmed that land development charges can be considered as social costs - we hope that discussions on the social value of land become active through this study.
참고문헌 (20)
- 2016년도 부담금운용종합보고서, "기획재정부", ~ (2017)
- 길용원, "부담금규제의 조세법적 고찰", 조세와 법, 7(1), pp.1~32 (2014), 서울시립대학교 법학연구소[DOI]
-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제도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길복", 환경부, ~ (2006)
-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김덕진", 환경부, ~ (2006)
- 이용상, "철도정책론" (2008), 박영사
- 김영, "생태계보전협력금 제도 합리적 운영을 위한 부담금 산정 시 지역계수 세분화", 한국환경생태학회 학술대회논문집, 20(2), pp.133~136 (2010)
- 응익과세의 관점에서 본 지방세법 개편방향, "마정화", 한국지방세연구원, ~ (2016)
- 도시가스 시설분담금 산정 연구(세종특별자치시), "삼정회계법인", 세종특별자치시, ~ (2015)
- 안병철, "부담금제도의 특성 연구 -행정부처 98개 부담금 내용분석-", 한국거버넌스학회보, 20(1), pp.133~153 (2013), 한국거버넌스학회[DOI]
- 대체산림자원조성비제도 개선방안, "이경일", 한국산지보전협회, ~ (2008)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징수제도 개선방안, "이외희", 경기연구원, ~ (2017)
- 이정전, "토지경제학" (2015), 박영사
- 개발부담금 부과실태 조사 및 개선방안 마련 연구, "이형찬", 국토교통부, ~ (2016)
-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산정기준 개선방안 연구, "최수", 국토해양부, ~ (2011)
- 최연희, "개발부담금 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건설관리학회 논문집, 20(5), pp.61~71 (2019), 한국건설관리학회[DOI]
- 예비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수정, 보완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 ~ (2008)
- "3기 신도시 45조 유동성 막으려면 대토보상리츠 혜택 늘려야" (2020)[URL]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지방투자사업관리센터, "지방재정투자사업 타당성조사 수행을 위한 일반지침", 한국지방행정연구원, ~ (2016)
- 타당성검토에서의 용지부담금 산정기준에 관한 연구, "허자연", 지방공기업평가원, ~ (2018)
- 황순연,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연구",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개선방안 공청회 발표자료 (201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