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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문재인 정부 2단계 재정분권의 정책과정 분석

An Analysis on the Second 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Process of Moon Jae-in Government in Korea

손희준
한국지방재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Finance)|2023.08|한국지방재정논집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제28권 제2호|pp. 1-33|DOI 10.22785/kalf.2023.2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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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icy changefiscal decentralizationadvocacy coalition framework정책과정 분석2단계 재정분권옹호연합모형(ACF)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지방소비세 4.3%p 증대와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 원 확보 등으로 대표되는 문재인 정부의 2단계 재정분권에 대한 평가는 상반된다. 그나마 1단계에 이어 지방재정의 순증을 가져와 코로나19에도 지방이 버틸 수 있었지만, 지방소비세 확대는 지방세 원칙을 훼손하고 재원 배분의 복잡성을 초래하는 한시적인 제도로 세수의 안정성을 낮추었다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이에 따라 재정분권에 대한 찬반론은 더욱 공고해지고 있고, 이러한 상이한 신념체계는 2단계 재정분권 결정과정에도 여실히 반영되어 상충적인 정책 옹호연합이 경쟁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기존 연구는 대부분 정책 성과와 영향에 집중하였지만, 정책 과정에서 각각의 옹호집단이 어떤 전술과 입장을 가지고 경쟁하였는지를 파악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 재정분권 이론과 정책 옹호연합모형(advocacy coalition framework)을 분석모형으로 하여 2단계 재정분권 과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분석결과 지방선거와 총선 및 코로나19 등 외부환경 영향이 컸음을 확인하였고, TF 내 옹호연합의 구성내용과 다양한 전술로 합의를 이루지 못하자, 행정안전부와 국회 재정분권특별위원회 등이 정책중개자 역할을 담당해 최종안을 도출하는 과정을 분석하였다. 결과적으로 각종 선거를 통해 여당의 지배력이 강화되고, 분권을 옹호하는 연합의 주도적이고 다양한 연대 노력이 2단계 재정분권의 결과를 가져왔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ocess of second 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n Korea. The second 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s expected to increase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e(4.3 percentage point) and adoption of the fund against local extinction(1.000 billion won per year). And it is planned to transform central government grant-in-aids programs to local government(3.400 billion won). This study adapted the fiscal decentralization theories and policy advocacy coalition frameworks(ACF) for policy process and policy changes in second 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It is founded the victory of ruling party in the Local Election and Election for National Assembly impacted positive influence the policy outputs. Covid-19 endemic had negative impacts on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It was conflicts within the different advocacy coalition groups(pro-decentralization vs. con-decentralization). As a policy broker, special commission for fiscal decentralization of National Assembly produced the final second 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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