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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정책의 성과와 한계: ‘분권’ 영역에 대한 실적을 중심으로

On Results and Limits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with a Focus on the Achievement in ‘Decentralization’ Area

주인석
지방분권발전연구소|2022.06|지역과 정치 (Local Society & Politics)|제5권 제1호|pp. 223-267|DOI 10.22979/LOCALANDPOLITICS.2022.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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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자치단체local governments문재인 정부재정분권financial decentralization자치분권정책자치분권위원회Moon Jae-in Administration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초록

본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 ‘자치분권정책’의 성과와 한계를 ‘분권’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실적을 중심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연방제 수준’의 지방분권과 헌법개정을 통한 지방분권국가로의 이행을 목표로 삼았던 자치분권정책에 대한 평가는 향후 지방분권 국가로의 전환 가능성을 전망하고, 보다 나은 정책추진 방향을 모색해 본다는 점에 학술적 의미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 자치분권 사전협의제, 지방일괄이양법 제정, 중앙지방협력회의법 제정 등 분권을 위한 법제의 정비 측면에서 일정한 성과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사무이양과 재정분권을 중심으로 하는 분권 영역에서의 구체적인 실적을 보면,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공언한 ‘획기적인’ 진전을 이루었다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사무이양의 양적인 건수보다는 그 내용이 중요하지만, 일단 양적인 측면에서 문재인 정부에 들어와서 완료된 사무이양의 건수는 역대 정부와 비교하여 적은 편이다. 재정분권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가용할 수 있는 지방재원의 순확충분이 실질적으로는 크게 증가하지 않았다. 지방의 중앙에의 재정의존성은 개선되지 못하였다. 다만 전체적인 정책 성과는 상당한 시일이 지난 후에 재평가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우선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은 적합하게 설정되었으며 향후의 정책추진을 위한 징검다리를 놓았다는 점은 부인하기 어렵다. 차기 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정책방향과 의지를 계승하되 ‘분권’ 영역에서의 한계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지방정부로의 사무․기능뿐만 아니라 실질적인 권한까지 이양하는 성과를 도출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ssessing results and limits of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with a focus on actual achievement in ‘decentralization’ area. This evaluation of the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 policy with a view of attaining ‘federal system level’ decentralization and advancing to a decentralized nation through a constitutional amendment has some academic significance in foreseeing a possibility of transforming into a decentralized nation in the future and seeking for a better policy enforcement direction. Moon Jae-in Administration has shown some achievement in terms of legal preparation for decentralization including the complete revision of the local government act, the prior consultation system on autonomous decentralization, the enactment of the Omnibus Decentralization Act, the enactment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Cooperation Assembly Act. But, considering the concrete outputs in ‘decentralization’ area concerning official task handover and financial decentralization, it is hard to assess the Presidential Committee on Autonomy and Decentralizationan as an ‘epochal’ progress as it promulgated. In the case of official task transfer, the numbers implemented are fewer than those of former administrations though the importance lies in contents not in tally. For financial decentralization, net revenue for local governments to use has not substantially increased. Financial dependency of local governments on state government still has not been improved. Though the comprehensive policy outcomes will be reassessed in many years to come, the policy direction of Moon Jae-in Administration is thought to be properly set up. Some achievement will be a stepping stone for the next administration to drive their own policies. The next government are recommended to inherit Moon Jae-in Administration’s will and direction, examine critically limits of ‘decentralization’ area and then attain the fruit of transferring tasks, functions and actual authority to local govern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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