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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재정분권 정책에 대한 평가: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정책 추진에 대한 제언을 중심으로

The Evaluation of the Decentralization Policy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Focused on Suggestions for the Promotion of Moon’s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김홍환
한국지방재정학회 (Korean Association For Local Finance)|2018.08|한국지방재정논집 (The Korea Journal of Local Public Finance)|제23권 제2호|pp. 1-38|DOI 10.22785/kalf.2018.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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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재정지방분권decentralization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참여정부Participatory government분권교부세local fiscal
주제분류경제학

초록

이 연구는 참여정부 재정분권을 현 시점에서 평가함을 통해 문재인 정부 재정분권 추진에 대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참여정부가 제시한 재정분권 과제 중 중앙권한의 지방이양과 관련되어 있는 과제를 재정분권과제로 재정리하였다. 또한 지방재정의 특징으로 인해 각 과제가 정책대안으로는 통합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결합과제와 단독과제 등 크게 8개 과제로 정리하였다. 평가는 제시한 목표대비 성과로 하였고, 시간적 요소를 고려하였다. 평가결과를 정리하면, 8개 과제 중 3개 과제가 실패, 3개 과제 성공, 2개 과제 중립이다. 그런데 중요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분권교부세, 국세-지방세 조정, 지방교부세 법정률 상향 등의 과제가 실패하였으므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은 전반적으로 실패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참여정부의 실패원인을 고려할 때 문재인 정부에서는 ‘선 이양 후 균형’의 관점에서 다양한 세목을 활용한 지방세 중심의 지방재정 확충이 필요하며, 국고보조사업 조정은 사업결정권까지 지방에 이양하는 완전한 지방이양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suggest implications for the promotion of fiscal decentralization through evaluating the decentralization of Participatory government. The fiscal decentralization task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as reorganized considering the significance of decentralization. When the evaluation results are summarized, three of the eight tasks fail, three are successful, and two task is neutral. However, because the tasks such as the decentralized grant tax, transition of local tax of national tax, and the increase of the local share tax were relatively failed, the financial decentralization of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was considered to have failed as a whole. Therefore the current government should pursue the expansion of local finance centered on local taxes, using various tax breaks from the viewpoint of "frist transfer, second balance", and the subsidy program should transfer policy decision rights to the local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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