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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Effects and Implications of Moon Jae-In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on Seoul’s Finance

임상수|신가희
서울연구원 (The Seoul Institute)|2022.03|서울도시연구 (Seoul Studies)|제23권 제1호|pp. 25-46|DOI 10.23129/seouls.23.1.202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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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분권Fiscal Decentralization국고보조사업조정교부금지방소비세Local Consumption TaxNational Subsidy ProgramLocal Adjustment Grants
주제분류국제/지역개발

초록

이 연구의 목적은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시나리오별로 분석하는 것이다. 이 연구는1단계 재정분권의 효과와 함께 2021년 7월 확정된 2단계 재정분권의 효과를 분석하였다. 확정된 2단계 재정분권 정책은지방소비세율의 4.3%p 인상, 2.3조 원 규모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 이양, 지방소멸대응기금의 도입, 기초연금 등의 국고보조율 인상 등을 방안으로 담았다. 지방소비세율의 인상과 국고보조 사업의 지방 이양은 2022~2023년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2027년 이후에는 전환사업 보전이 일몰된다. 따라서 이 연구는 2단계 재정분권의 단계적 추진에 맞춰 시나리오를 2022년, 2023~2026년, 2027년 이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서울시 재정은 2022년 2,641억 원, 2023년~2026년3,779억 원, 2027년 이후 5,260억 원 순증될 것으로 전망된다. 2단계 재정분권은 기초자치단체에 지방소비세 인상분이 배분되기 때문에 특히 자치구 재정의 순증 효과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서울시 자치구의 순증 규모는 2022년 1,792억 원, 2023~2026년 2,437억 원, 2027년 이후 2,997억 원이다. 이 연구는 재정분권이 서울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여 지방재정조정제도의 개선과 서울시의 자체사업 수행 역량 강화를 향후 과제로 제안하였다. 특히, 자체사업으로 전환된 국고보조 사업의 성과를 관리하고, 기존 사업과 유사·중복성을 사전에 검토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함을 시사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influence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carried out by the Moon Jae-in administration on the financial revenue of Seoul for each scenario. This study has analyzed the effect of the second 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finalized in July 2021 together with the effect of the first 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The finalized second 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policy contains in its scheme a 4.3%P increase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e, the transfer to the local government of a 2.3 trillion won scale of national subsidized projects, the introduction of a local extinction corresponding fund, an increase in the subsidy rate for the basic old age pension, and so on. The increase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e and the transfer of national subsidized projects to local government have been undertaken for each step through 2022 ~ 2023, and the fiscal compensation will be end after 2027. Therefore, this study performs an analysis by classifying the scenarios for 2022, 2023~2026, and after 2027.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inancial revenue of Seoul is expected to show a net increase of 264.1 billion won in 2022, 377.9 billion won in 2023 ~ 2026, and 526 billion won after 2027. The second stage fiscal decentralization has allocated the increased portion of the local consumption tax to the local governments and the net increase effect of the autonomous district public finance is particularly significant. The net increase scale of the autonomous districts for Seoul is 179.2 billion won in 2022, 243.7 billion won in 2023 ~ 2026, and 299.7 billion won after 2027.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n the financial revenues of Seoul to propose improvement of the local adjustment grants system and the strengthening of competencies to carry out the own-projects of Seoul. In particular, it implies the need of a system to manage the performance of the national subsidized projects that are converted into own-projects and the review of any similarity and overlapping attributes with existing projects in advance.

참고문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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