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재정분권의 성과와 과제
The Achievements and Tasks of Fiscal Decentralization in Moon Jae-in Gover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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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문재인 정부는 재정분권 방안으로 지방소비세 세율인상(11%→25.3%), 소방안전교부세 법정교부율 조정(20%→45%), 지역소멸대응기금 신설, 교육청-시･도 간 공동사업 특별회계 도입 등을 단행하였다. 이는 지방세입 순확충을 통한 지자체의 재정운용 자율성 제고, 침체 지역을 위한 활력기제 마련, 지방재정의 포괄적 개혁 도모, 관련 부문 간 연대･협력 방식의 적용, 일반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 고리 구축 등의 특징을 갖는다. 문재인 정부의 재정분권은 그간 역대 정부의 성과를 계승하는 한편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였기 때문에 향후 정부의 재정분권 방향 설정에 준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미래정부는 지방세입 기반의 확충과 정비, 지방세출 운영의 개선, 지방재정과 지방교육재정 간 연계･협력의 강화, 맞춤형 재정분권의 모색 등을 재정분권의 주요과제로 다루어야 할 것이다. 또한 관련 법제의 정비를 통해 재정분권 방안이 실질적 기제로 작동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야 한다.
Abstract
The Moon Jae-in government implemented the following measures as a measure for fiscal decentralization: increasing the local consumption tax rate (11% → 25.3%), adjusting the statutory grant rate for fire safety grant tax (20% → 45%), establishing the local extinction response fund, and introducing the special accounts for joint projects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local offices of education, etc. These measures have the characteristics that Enhance the autonomy of local governments’ fiscal management through net expansion of local revenues, prepare the vitality mechanisms for stagnant regions, promote the comprehensive reform of local finance, apply the solidarity and cooperation between related sectors, and establish a link between general local finance and local education finance, etc. The fiscal decentralization of the Moon Jae-in government is expected to serve as a reference for setting the direction for the government’s fiscal decentralization in the future as it inherits the achievements of previous governments and reflects the changed conditions. In the future, as major tasks for fiscal decentralization, the government must consider expanding and reorganizing the base of local revenues, improving local tax expenditure operations, strengthening the linkage and cooperation between local finance and local education finance, and seeking the customized fiscal decentralization etc. In addition, it is necessary to create conditions for the fiscal decentralization plan to work as a practical mechanism through the revision of the related leg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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