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 일반산업단지 타당성 조사의 비판과 개선 모색:시행방식별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검토의 쟁점과 적용을 중심으로
A seeking improvement plans and criticism to feasibility study of industrial complex in local government: Focusing on fiscal impact and financial analysis with various approach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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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일반산업단지 조성을 위한 타당성 조사 시 수행하는 재무성 분석과 재정영향검토를 사업시행방식별로 구분하여 적용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가 특수목적법인에 참여하는 형태의 경우 재무성 분석 및 재정영향검토시 추가적으로 검토해야하는 항목을 보다 세부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재무성 분석시에는 사업시행 방식별로 재원조달에 대해서 검토하는 항목을 달리해야 할 것을 제시하였으며 매입확약이 존재하는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추가적으로 부담해야 하는 금액을 분양률에 따라서 산정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재정영향검토에서는 획일적으로 적용해오던 검토방식에서 벗어나 필수항목과 선택항목으로 구분하여 검토할 것을 제시하였다. 마지막으로 매입확약이 100% 실현될 경우 통합관리채무부담도를 산정하여 지방자치단체에 미치는 재정영향을 가늠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is study aims to compartmentalize and suggest various ways of fiscal impact and financial analysis on the feasibility study of industrial complexes implemented by local governments. In particular, in the case of local governments participating in a Special Purpose Company(SPC), it reviews additional factors for fiscal impact and financial analysis. In financial analysis, considering factors should be distinguished by the title of each public investment; if there is credit enhancement by the local governments through commitment in contingent liabilities, it proposes the calculation for additional burden followed by its subdivision rate. In fiscal impact, we propose more professional methods divided into essential factors and optional ones from standardized ones. Lastly, we explore to assess the impact of the burden ratio of integrated liability management for local government when credit enhancement comes into for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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