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 갈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관련 갈등을 중심으로
A Study on the Effects of Civil-Military Conflicts on National Security - Based on conflicts related to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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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우리 사회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민-군 갈등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민-군 갈등은 민과 군의 관계를 약화시키고 군의 정상적인 임무수행에 지장을 줌으로써 국가안보의 취약요인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민-군 갈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국민들에게 심각성을 이해시키고 국민통합을 이루게 하려는 것이다. 연구방법은 문헌연구를 중심으로 진행하였다. 연구 결과, 민-군 갈등이 국가안보에 미치는 영향은, 첫째 정치․사회적 안보 측면에서 민-군 관계를 약화시키고 대군 불신감을 조성할 수 있다. 아울러 사회통합을 저해함으로써 국가의 정치․사회적 단결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 둘째, 경제적 안보 측면에서 비용 증가와 경제성장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특히 주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입지와 관련된 갈등의 경우 공사가 지연됨으로써 당초 계획보다 비용이 증가하고 부가적으로 사회적 비용도 증가하였다. 셋째, 군사적 안보의 측면에서 작전태세 구축에 차질을 초래하고 장병들의 근무 여건을 열악하게 한다. 최근까지 진행 중인 사드배치 반대 갈등은 북한 핵 및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국가 전략 및 군사작전 수행에 지장을 주고 있다. 넷째, 한․미연합전력 및 한․미동맹의 약화를 초래할 수 있다. 주한미군 훈련장과 관련한 갈등은 주한미군의 전투력 약화를 초래함으로써 미국 측 주요 인사들의 우려와 불만을 유발하였다. 따라서 민-군 갈등 해소를 위해서는 이에 대한 범국민적 인식 공유가 필요하며, 군의 적시적절한 갈등관리, 민-군 상생을 위한 군 운영,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련 규제 개선 등의 노력이 필요하다.
Abstract
Recently, various types of civil-military conflicts occur in our society. Civil-military conflicts are a vulnerable factor for national security by weakening the civil-military relations and interfering with normal execution of the military duti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people understand the seriousness of civil-military conflicts and achieve national unity by analyzing the effects of civil-military conflicts on national security. The study method was applied focusing on literature review. The effects of civil-military conflicts on national security are as follows. First, such conflicts may weaken the civil-military relations and create a mistrust in the military. In addition, such conflicts may weaken political and social unity of the nation by hindering social integration. Second, such conflicts have a negative effect on cost increase and economic growth in terms of economic security. In particular, the conflicts related to the location of major military bases and military facilities delayed construction works, increasing the construction expenses compared to the initial plan and also increasing the social costs. Third, such conflicts caused a setback in the establishment of operational readiness and led to poor working conditions of soldiers in terms of military security. Recent conflicts regarding the THAAD deployment caused a setback in the implementation of national strategies and military operations in response to nuclear and missile threats from North Korea. Fourth, such conflicts may weaken ROK-US joint operation capabilities and ROK-US military alliance in terms of diplomatic security. The conflicts related to the training camp of the US Armed Forces in Korea led to the weakening of combat power of US Armed Forces in Korea, causing the key personnel from US to express their concerns and dissatisfactio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share a pan-national awareness regarding civil-military conflicts in order to solve such conflicts, and efforts including timely conflicts management by the military, military operation for the coexistence of the civilians and the military, and improvement of regulations regarding military bases and protection zones of military facilities should be ma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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