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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관련 갈등 해결의 영향 요인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ritical Factors of Conflict Resolution in military Establish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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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군사시설 입지 및 운영과 관련한 민-군 갈등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해결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민-군 갈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식별하고 갈등 해결과의 관계를 분석하여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1998~2008년간 발생한 군사시설 입지 및 운영에 대한 갈등 사례를 수집하여 D/B를 구축하였으며, 갈등 영향 요인과 갈등 해결과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갈등 영향 요인을 갈등 관리, 갈등 특성, 갈등 환경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갈등 해결에 가장 큰 영향을 준 요인은 군의 갈등 관리방식이었다. 또한, 갈등의 특성과 갈등의 환경 요인도 상관성이 있었다. 따라서 군의 갈등 관리 전략은 평소 지역 사회로부터 신뢰구축, 의사소통 활성화 등 갈등 환경을 사전 관리하고, 갈등 발생 시 적절한 대응방식 사용이 필요하다.

Abstract

This study focuses on the related factors of civil-military conflict in securing and managing military establishments. To clarify the main factors and find out policy issues, this researcher analyzes cases of the relocation of the military unit which occurred from 1998 to 2008. In a case study, conflict managements, and conflict environments were selected as independent factors, which were tested whether co-related or not. As a result, this study proved that ‘conflict management’ of the military was the main factor to enhance the level of settlements, meanwhile the conflict resolutions had close relationships with ‘conflict environments’. In conclusion, this study shows the critical role of the military authority in preventing the possible civil-military conflicts through confidence building activities and strong communication with the lo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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