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화 이후 군과 지역사회:협력적 민군관계 형성을 위한 과제
Civil-Military Relations in the Democratic E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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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1980년대 말 탈냉전과 민주화는 한국 사회에서의 의제와 문제해결 방식에 있어 변화를 가져왔다. 이는 과거 국가의 배타적인 영역이라고 여겨졌던 공공영역의 문제 해결 방식에 있어서 매우 두드러진다. 특히 안보문제와 같이 전형적인 국가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 역시 지역 주민들의 의사가 중요해진 것이다. 따라서 민주화 이후 한국 사회에서 민군관계의 쟁점은 군에 대한 문민통제가 아니라 군과 지역사회의 문제라는 미시적 영역으로 변화하였다.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은 안보의 공공재적 성격에 기인한다. 즉, 안보의 편익은 전 국민이 고르게 누리지만, 안보 부담은 특정 지역에 집중되는 문제이다. 이 연구는 대한민국에서 군사력이 가장 밀집되어 있는 경기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민군관계의 현안을 검토한 것이다. 군과 지역사회의 갈등 원인은 이해갈등을 조정할 입법의 부재, 군사시설보호구역 관리 업무와 관련된 절차적 문제, 군사훈련으로 인한 피해 문제, 불합리한 교부세 문제 등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민원 시스템 자체가 개선되어야하며, 주민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민군협의 체계가 구축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군의 지역경제활성화 효과 등 긍정적인 부문을 극대화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주체별로 검토한다면 중앙정부는 관련 입법을 추진하고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해야 하며, 지자체는 군 관련 부서와 민원처리 시스템 구축에, 군은 군 행정의 개선과 민원 시스템 개선에 노력해야 할 것이다. 주민들 역시 객관적 데이터에 의존한 합리적 문제제기라는 원칙에 동의해야 한다.
Abstract
Although there is a controversy surrounding the development of democracy in Korea, compared to the period prior to 1987, the so called authoritarian era in Korea, it is clear that Korean government has advanced forward in terms of procedual democracy. Such changes in Korea have led to dialogue on national issues like civil-military relations. Since military and national security issues have been under the central government's authority, local government and community have not been consulted regarding the related policies. However, as democracy has matured, we are facing a new situation where it is no longer possible for the central government to dictate policy without and cooperation. Civil-military conflict problems become more noticeable due to irreversible Korean internal changes. So central government has to make the law to manage civil-military conflicts. And public service system needs to upgrade its administrative procedures. To sum up, "Central government's one-way policy, which does not reflect local communities' interests, has a high possibility of failure." When government decides on policy, it must take into consideration local citizens' opinions, even on issues of national secu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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