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훈련으로 인한 민군갈등 해소 및 협력 방안 연구: 상무대 훈련장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the Resolution and Cooperation of Civil and Military Conflict in Military Training: Focusing on the case of training site of Sang-Mu-D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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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훈련장은 군인의 일터이고, 전투력의 샘물이며, 국가안보의 버팀목이다. 민주의식이 향상되고 개개인의 다양한 욕구가 분출되면서, 갈등관리를 이유로 야간사격 등 전투력 발휘에 핵심적인 군사훈련이 크게 제한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하여 민군갈등의 이론적 배경을 정리하고, 사례연구방법을 통하여 상무대와 지역주민들의 갈등을 사례별로 분석하며, 지역주민의 요구사항 및 군부대의 입장을 검토하여, 지역주민과 군부대가 상생협력 할 수 있는 합리적인 방안을 모색한 결과, 관련 법령 및 조례개정, 갈등관리기구 편성 등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training ground is a soldier's workplace, a spring water for combat power, and a support for national security. As democratic consciousness improves and individual needs are erupting, military exercises that are essential for demonstrating combat power such as night shooting are greatly restricted for conflict management reasons. This study summarizes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civil and military conflicts through literature research, analyzes the conflicts between Sang-Mu-Dae and local residents by case through case study methods, and reviews the requirements of local residents and the positions of military units. As a result of seeking the most reasonable way for win-win cooperation between local residents and military units, it suggested measures such as revising related laws and ordinances, and forming a conflict management 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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