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군갈등 현안과 정책방향: 주요 사례를 중심으로
A Study on Pending Issues and Policy Directions on Civil-Military Conflicts: Major C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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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에서 필자는 민군갈등 관련 이론검토 및 민군관계 측면에서 정책갈등의 특징을 살펴봄으로써 연구의 틀을 정립하고, 대표적인 갈등관리 사례를 검토하여 시사점을 도출하며, 정책방향을 정립하였다. 특히, 제주해군기지 사례를 집중 조명함으로써 향후 국방정책 추진 시 갈등관리를 위한 제언을 하였다. 필자는사례 검토를 통하여 갈등이 예상되는 국방정책사안에 대해서는 사전에 갈등영향평가를 실시하는 등의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주민참여 확대, 홍보전략 강화 등 갈등예방을 위한 사전적 조치 및 갈등사안 발생 시 대응전략, 사후 치유대책 등 갈등 순환주기에 맞는 정책방향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objectives of this study is suggesting policy directions regarding pending issues of civil-military conflicts. To do this, literature review about civil-military conflict management was conducted. Meanwhile, research framework of this study was drawn by way of considering civil-military relations characteristics of policy conflicts. With this theoretical basis and framework, major civil-military cases were reviewed and lessons learned were aggregated. Especially, Jeju Naval Base case was thoroughly examined. As policy suggestions, this study points out the need of conflict impact assessment as well as other preventative policy measures such as promotion of citizen participation and enhancement of public relations. In addition to these, response strategies and healing process after intervention were discussed while emphasizing suggestion of customized policy directions that reflect conflict life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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