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KERD
논문KCI 등재

사례분석을 통한 효율적 민군관계 고찰

A study on the effective establishment direction of civil-military relations

0

조회

0

다운로드

1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현대사회는 군이 국민의 군대로서 시민사회 발전에 참여를 요구하나 변화의 흐름에서 민과 군은 여러 문제를 가지고 갈등을 겪기도 한다. 본 논문은 군과 지역사회의 협력, 갈등의 사례를 분석하여 민군관계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립 방향을 제시하였다. 민군 간의 새로운 인식과 역할 변화는 군이 국가사회의 발전적 관계를 위해 군이 국가사회의 일부라는 생각을 가져야 한다. 대부분의 나라들은 자국의 안보를 위해 군대조직을 보유하며, 군은 사회의 모든 분야와 연계되어 있다. 군의 존재 의의는 대외적으로 국가주권 수호와 국민의 생존과 안전을 지키는 것이고, 대내적으로 정치체제를 안정시키며 사회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다. 군은 국가사회에 충성할 의무가 있으며, 정치적 중립과 문민통제원칙을 준수해야 한다. 현대의 군은 국가사회에서의 역할을 확대하며 민군 신뢰 형성이 필요하다. 군이 지역 주민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공존하기 위해서는 지역사회와 상생하는 군사시설 조성을 해야 하며, 민군 갈등관리를 위한 정보 공개와 민·관·군 협의체 운영이 필요하다. 군과 정부는 시간과 비용의 낭비를 막고 효율적 민군관계 구축을 위해 일어날 수 있는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여야 하고 서로 신뢰를 높이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민과 군이 국가발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국가공동체로써의 역할과 기능을 다하는 것은 책임임과 동시에 사명이다.

Abstract

Modern society requires the military to participate in the development of civil society as the people's army, but in the flow of change, the civilian and military often experience conflicts on various issues. This thesis presents a direction for effective management of civil-military relations by analyzing case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between the military and the local community. The new perception and role change between the civilian and military forces requires the military to think that the military is a part of the national society for the development of the national society. All countries have military organizations for their own security, and the military is linked to all sectors of society. The significance of the existence of the military is to protect national sovereignty externally and to protect the survival and safety of the people, and to stabilize the political system and maintain social order internally. The military has an obligation to be loyal to the state and society, and must adhere to the principles of political neutrality and civilian control. The modern military needs to expand its role in the national society and build trust between the civilian and military. In order for the military to minimize inconvenience to local residents and to coexist, it is necessary to create military facilities that coexist with the local community. In order to build effective civil-military relations, conflicts that may arise should be prevented in advance, and efforts should be made to increase mutual trust. It is both a responsibility and a mission for the civilians and the military to fulfill their roles and functions as a national community for national development and national security.

참고문헌 (29)

  1. 국방부, "국방백서 2020" (2010), 다니기획
  2. 송영무, "선진 민주국군을 향해" (2020), 박영사
  3. 조영갑, "민군관계와 국가안보" (2009), 북코리아
  4. 한용원, "한국군 군대문화의 회고와 발전적 정립" (1998), 화랑대연구소
  5. 곽선조, "민간군사기업의 법제화 필요성과 그 모델에 관한 연구", 융합보안 논문지, 18(3), pp.149~161 (2018), 한국융합보안학회
  6. 김명환, "민군관계에 대한 연구 강원도를 중심으로", 지방정부연구, 14(4) (2008)
  7. 金鎭泰, "한국 민군관계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석사, 안보행정, pp.1995
  8. 박길수, "정부 3.0정책 구현을 위한 선제적 민군 갈등관리시스템 구축방안", Crisisonomy, 10(1), pp.141~166 (2014), (사)위기관리이론과실천
  9. 박춘호, "한국의 민군관계 전개와 정립방향", 석사, 안보국방정책학, pp.2007
  10. 孫秀泰, "민군관계와 군대교육행정의 개선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1996
  11. 양승목, "육군의 소프트파워(Soft Power) 증진과 민군관계의 발전", 한국사회과학, 29 (2007)
  12. 이석호, "지방화시대 민군갈등의 특성변화와 관리전략에 관한 연구", 박사, 행정학, pp.2006
  13. 장원석, "한국의 군사기지 갈등과 국내정치 : 평택 미군기지 갈등 사례분석", 국방연구, 51(3), pp.35~59 (2008), 국가안전보장문제연구소[DOI]
  14. 조성윤, "제주도의 평화 정책과 해군기지 문제", 濟州島硏究, 35 (2011)
  15. 이우식, "지방자치단체 특수시책, 강원도 군의 우리도민운동", 地方行政 (2001)
  16. 최병은, "한국의 민군관계 유형화에 관한 연구 : 민군관계 변천과 갈등관리 사례분석을 중심으로", 박사, 행정학, pp.2007
  17. 선진군대에 걸맞는 국민과의 바람직한 관계설정 방향, "한국전략문제연구소", ~ (2008)
  18. 한성욱, "민군 군사협력관계의 변화에 관한 연구 : 민간군사기업의 역할을 중심으로", 박사, 정치외교학, pp.2007
  19. 한용원, "21세기 민군관계의 바람직한 모형 : 비교정치학적 관점에서", 『한국정치 학회』건국 50년과 한국안보 세미나 (1998)
  20. David Chuter, "Defense Transformation; Short Guide to the Issues(국방개혁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국방부, ~ (2004)
  21. Harold Stein, "American Civil-Military relations: A book of case Studies" (1999)
  22. Thomas Ku, "structure of scientific revolution", University of California, ~ (1980)
  23. "국방일보", ~ (2013)
  24. "네이버뉴스", ~ (2020)
  25. "국회의원보도자료", 배진교[URL]
  26. 연합뉴스 TV, "군부대 떠난 화천 사내면 유령도시 전락", ~ (2022)
  27. "제주 민군복합형관광미항 홈페이지"[URL]
  28. "중앙일보", ~ (2013)

관련 논문AI추천

이 간행물의 다른 논문 (5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