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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대북 독자제재: 유엔과 EU, 미국의 대북제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South Korea’s Unilateral Sanctions on North Korea

문예찬
인문사회 21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s 21)|2023.06|인문사회 21 (The Journal of Humanities and Social science)|제14권 제3호|pp. 73-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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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North Korea대북제재국제사회International Community독자제재제재와 인권Sanctions Against North KoreaSanctions and Human RightsUnilateral Sanctions
주제분류기타사회과학

초록

연구 목적: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 독자제재의 특성을 검토하며, 한국의 대북제재가 지닌 독자성을 논의한다. 특히 한국의 독자제재의 한계를 검토하고 앞으로의 발전방향을 제시한다. 연구 방법: 본 연구는 문헌연구를 통해 한국의 대북제재의 특성을 논의한다. 특히, 유엔제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전개한다. 연구 내용: EU와 미국은 유엔 대북제재와 구분되는 독자성과 특수성을 지니고 있다. 이와 달리, 한국의 대북제재는 유엔제재 혹은 다른 대북제재와 구분되는 독자성을 찾기 어렵다. 본 연구는 한국의 대북제재 발전방향으로 인권과 연계한 제재 레짐 구축,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최소화하기 위한 제재 설계 등을 논의한다. 결론 및 제언: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레짐 역시 지속될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는 한국의 독자제재의 성격을 논의하고 그 한계와 발전방향을 제시했다는 점에서 향후 한국 정부의 대북제재 정책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Given that the United Nations, European Union, and United States are implementing different and complex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it seems vital to analyze whether South Korea’s sanctions are exclusive. This paper examines South Korea’s unilateral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its uniqueness throughout the literature review. Sanctions will continue when North Korea still develops a nuclear program. This paper suggested establishing a human rights-based sanctions framework and designing sanctions to minimize unintended consequences for North Korea. This study explores South Korea’s unilateral sanctions and their limitations. Finally, I suggest directions to supplement and develop South Korea’s sanctions policy.

참고문헌 (41)

  1. 고재길, "RCEP 시대 한․중․일 3국의 경제제재 이행현황과 대응방안 - 대북 경제제재를 중심으로 -", 국제상학, 37(1), pp.309~333 (2022), 한국국제상학회[DOI]
  2. 2022 국정감사 이슈 분석Ⅱ, "국회입법조사처", 국회입법조사처, ~ (2022)
  3. 마그니츠키 인권제재 체제의 국제적 확산 동향 분석과 전망, "김상걸", INSS, ~, pp.INSS 전략보고, 141 (2021)
  4. 김희준, "국제사회와 독자제재에 따른 경제적 영향 분석", 무역학회지, 45(4), pp.83~93 (2020), 한국무역학회[DOI]
  5. "EU의 제재" (2023)[URL]
  6. 미국의 대북 독자제재 : 정치적 배경과 법적 기반 분석, "민태은", 통일연구원, ~ (2020)
  7. 박영민, "유럽연합(EU)의 북핵 인식과 변화: ‘관여정책’의 변화를 중심으로", 세계지역연구논총, 35(3), pp.157~180 (2017), 한국세계지역학회
  8. 박지연, "경제제재의 비의도적 효과에 대한 고찰과 대북제재에의 함의", 국가안보와 전략, 17(4), pp.83~113 (2017), 국가안보전략연구원[DOI]
  9. 백상미, "UN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의 국내적 이행에 관한 한국의 법체계와 실행", 서울국제법연구, 21(1), pp.117~154 (2014), 서울국제법연구원
  10. 대북 제재 현황과 완화 전망, "서보혁", 통일연구원, ~ (2018)
  11.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유럽의 역할, "성기영", INSS, ~, pp.INSS 전략보고, 52 (2019)
  12. 남북관계의 법제화 방안 연구 : 대북제재와 해제에 관한 법적 문제, "손현진", 한국법제연구원, ~ (2018)
  13. 신범철, "대북제재 메커니즘의 이해", 법연, 62 (2019)
  14. 외교부, "우리 정부 5년 만의 대북 독자 제재대상 추가 지정, 외교부 공동보도자료", 외교부, ~ (2022)
  15. 미국의 금융제재 방식 및 활용 검토, "이서진", ~, pp.무역안보 Brief, 2021(2) (2021)
  16. 이석, "대북 경제제재와 북한무역 - 2000년대 일본 대북제재의 영향력 추정", KDI Journal of Economic Policy, 32(2), pp.93~143 (2010), 한국개발연구원[DOI]
  17. 5. 24조치, 장성택의 처형 그리고 북한경제의 딜레마, "이석", KDI, ~, pp.KDI Focus, 37 (2014)
  18. 이주희, "미국의 對북한 경제제제 실효성 : 행위자의 전략적 선택 중심으로", 아시아연구, 24(4), pp.275~288 (2021), 한국아시아학회[DOI]
  19. 이희옥, "중국의 대북한 영향력과 북중관계의 '재정상화'", 중소연구, 42(3), pp.7~39 (2018), 아태지역연구센터[DOI]
  20. 임수호, "대북 경제제재 현황과 남북경협 추진방향, INSS 전략보고" (2018), 국가안보전략연구원
  21. 임수호, "미국의 대북제재와 경제적 관계정상화 전망", 한국과 국제정치, 35(1), pp.127~156 (2019), 극동문제연구소[DOI]
  22. 장형수, "대북제재의 영향력과 북한의 경제적 미래" (2021), 한국개발연구원
  23. 2018 국제사회 제재 보고서, "전략물자관리원", 전략물자관리원, ~ (2018)
  24. EU 제재 정책의 현황과 시사점, "전혜원", IFANS, ~, pp.IFANS 주요국제문제분석, 2016-23 (2016)
  25. 정민정, "남북경협 재개를 위한 유엔 안보리·한국·미국의 대북제재 검토", 법학연구, 29(2), pp.411~442 (2018), 법학연구소[DOI]
  26. 지혜론, "대북 제재가 인도주의 활동에 미치는 영향", 문화와 정치, 8(1), pp.65~100 (2021), 평화연구소[DOI]
  27. 비핵 평화 번영의 한반도 : 윤석열 정부 통일·대북정책, "통일부", 통일부, ~ (2022)
  28. 홍용표, "한반도에서 인권과 평화: 북한인권법 제정을 둘러싼 논쟁과 그 의미", 문화와 정치, 6(4), pp.271~303 (2019), 평화연구소[DOI]
  29. 대북 제재의 성과와 시사점, "황태희", IIRI, ~, pp.IIRI Online Series, 102 (2022)
  30. Boulden, J., "Evaluating UN Sanctions : New Ground, NewDilemmas, and Unintended Consequences", International Journal, 65(1), pp.1~11 (2010)
  31. Forrer, J., "Secondary economic sanctions: Effective policy or risky business?" (2018), Atlantic Council
  32. Stephan Haggard, "Negotiating a Korean Settlement: The Role of Sanctions", Korea Observer, 47(4), pp.939~961 (2016), 한국학술연구원
  33. Han, B., "Research Handbookon Economic Sanctions" (2021), Edward Elgar
  34. Smith, H., "The ethics of United Nations sanctions on North Korea : effectiveness, necessity and proportionality", Critical Asian Studies, 52(2), pp.182~203 (2020)
  35. EU Human Rights Sanction-Towards a European Magnitsky Act, "Russell, M.", European Parliamentary Research Service, ~ (2020)
  36. Masters, J., "What are economic sanctions" (2017), Council on ForeignRelations
  37. Meissner, K. L., "The unintended consequences of UNsanctions : A qualitative comparative analysis", Contemporary Security Policy, 43(2), pp.243~273 (2022)
  38. Meyer, J., "Second thoughts on secondary sanctions", University ofPennsylvania Journal of International Law, 30, pp.905~968 (2009)
  39. Moon, Y., "How Effective Are Secondary Sanctions?: The Case of US Secondary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20012020)", Master, pp.2022
  40. Park, J., "Stopping North Korea, Inc.: Sanctions effectiveness andunintended consequences" (2016), MIT Security Studies Program
  41. Understanding U.S. and International Sanctions on North Korea, "Wertz, D.", The National Committee on North Korea, ~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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