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와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유엔문서와 로동신문 분석을 중심으로)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and the Response Strategy of Kim Jung-un Reg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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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지난 12년간의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가 결과적으로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막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유엔 문서와 로동신문의 내용 분석을 중심으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특징과 김정은 정권의 대응전략을 살펴보았다. 맞춤형 제재 기간 동안 대북 제재는 무기 금수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었고, 제재 내용의 완만한 확대와 제재 대상의 소규모 증가로 인해 북한경제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했다. 2016년 중국이 북한에 대한 포괄적 제재에 동의한 이후, 유엔 안보리의 무역 제재가 단계적으로 확대되었고, 제재 대상이 급격히 증가했지만 북한의 핵무력 완성을 막지는 못했다. 김정은 정권은 북한 핵, 미사일, 대량살상무기 포기를 요구하는 유엔 안보리의 대북 제재를, 북한의 안보와 생존을 위협하는 상위정치의 문제로 인식하고 ‘초강경 대응방식’과 ‘물거품 대응방식’의 동시이행 전략으로 대응했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analyze the reason why U.N.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was not able to stop North Korea from constructing Nuclear Program despite the long period, 12years. For ten years, U.N. Security Council used the targeted sanctions against North Korea. Those had not been so harsh that the sanctions could not force North Korea to give up its programs. While comprehensive sanctions which U.N. Security Council have adopted have started to have effects from 2017, North Korea regime declare its accomplishment of nuclear programs. Kim Jung-un regime has regarded Security Council's Sanctions as the substantial external threats and challenges which intend to collapse the dictatorial regime. Therefore, the regime has developed the strategic response which has composed of super-powerful response strategy and bubble burst strat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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