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의 ‘근육 내 자극치료(IMS)’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관한 소고
A Brief Study on the Violation of Medical Service Act in Accordance with Doctors’ Intramuscular Stimulation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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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신의료기기와 신의료기술이 개발되면서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접목하거나 중첩하는 사례가 증가하여 해당 의료행위의 성격에 대한 의료계 직역 간의 갈등을 야기하고 있다. 이에 최근 선고된 의사의 IMS 시술에 대한 대법원 판례의 쟁점을 규명함으로써 의료계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 건강권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연구 방법: 의사의 IMS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관한 대법원 판례를 분석하고, 관련 이론과 판례를 비교분석함으로써 의사의 IMS 시술이 침술행위인 한방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를 규명하였다. 연구 내용: 의사의 IMS 시술에 따른 의료법 위반에 대해 법리적 문제와 임상/기술적 판단 등을 검토하여 이번 IMS 시술은 한방 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음을 규명하였다. 결론 및 제언: 대법원 판결의 기초가 되는 IMS 시술에 대해 재조명하여 그 시술의 성격을 규명하고 의료법의 취지를 법원이 얼마나 엄중하게 접근하는지 파악할 수 있었다. 다만, 신의료기술 등에 대한 평가를 조속히 진행하는 제도적 장치를 도입하고, 의료행위의 원리와 기술을 함께 고려한 판단을 토대로 면허 종별에 따라 포섭되는 의료행위에 대해 입법적으로 해결해야 함을 제언하였다.
Abstract
With the development of new medical devices & technologies according to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the work area of doctor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is overlapped, which increases the inter-professional conflict. Recently, the Supreme Court handed down a ruling on the viol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accordance with doctors’ intramuscular stimulation (IMS) procedure. In this case, if the IMS procedure would fall under Korean medical practice as acupuncture became an issu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IMS procedure could be mutually similar to acupuncture rather than being essentially different from it. However, the controversy over the nature of IMS is continued focusing on Western doctors and Korean medicine doctors. Thus, this study aimed to provide the basic data necessary for resolving the conflict in the medical world and guaranteeing the national right to health by examining and discussing the issue of the case related to doctors’ IMS proced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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