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S 판결의 재검토 -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 이후의 시선으로-
Revisiting the IMS Ruling - A Post-Ultrasound Diagnoistic Device Ruling Perspe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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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이 의료법 위반이 되지 아니한다는 판결(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21314: 이하에서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이 선고되기 불과 1년 앞서 의사의 IMS(Intramuscular Stimulation) 시술이 무면허의료행위를 구성한다는 판결(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6도928 판결: 이하에서 ‘대상판결’)이 있었다.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의 핵심은 무면허의료행위 판단에 관한 종래의 기준에서 강조되던 ‘의료행위의 의학 또는 한의학적 기초’에 대한 고려를 줄이고, ‘금지규정의 존부’와 ‘의료행위의 안전성’을 강조한다는 것이었다. 이에 본고에서는 종래의 기준 및 새로운 기준에 따라 대상판결을 평가한 결과는 다음과 같았다. ① IMS 기법과 침술 간 유사성이 존재하지만 역사, 이론적 근거, 시술 방법 및 부위 등을 고려할 때 둘은 구별된다. ② 한의학이 현대 과학·의학을 적극 수용하면서 의학과 한의학 간 회색지대가 늘고 있고, IMS 논쟁도 그러한 사례다. 고른 의료시스템 발전과 국민의 건강권 및 의료소비자의 선택권 보장을 위하여 회색지대에서 한의학계/의학계 어느 한 쪽에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③ 전통 한의학 용어는 심오하고 추상적이어서 외연이 불분명한 경우가 많고, 서양의학용어를 번역하는 과정에서 전통 한의학 용어를 차용하여 사후적으로 현대 의학용어와 한의학 용어 간에 대응관계가 발생한 경우도 배제하기 어렵다. 그렇다면 경근침자법, 아시혈, 경외기혈 등의 한의학 용어의 구체적 지시대상이 명확하지 않은 상황에서 이들의 의미를 과도하게 넓게 해석하여 IMS 기법과 같은 의료행위를 제한하는 근거로 삼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④ IMS와 관련한 대상판결은 그 후에 선고된 초음파 진단기기 판결의 새로운 기준에 비추어 유지되기 어렵다. 의사의 IMS 기법을 금지하는 명문의 규정을 찾을 수 없으며, IMS 기법의 위험성이 상대적으로 낮고 의사가 IMS 기법을 안전하게 수행함에 필요한 지식을 결하였다고 볼 수도 없기 때문이다.
Abstract
Less than a year before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use of ultrasound diagnostic devices by oriental medicine practitioners did not constitute a violation of the Medical Act (대법원 2022. 12. 22. 선고 2016도21314 전원합의체 판결 2016도21314: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Ultrasound Diagnostic Device Ruling"),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intramuscular stimulation (IMS) procedures by doctors constituted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therefore constituted a violation of the Medical Act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6도928 판결: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he Subject Judgement"). The key point of the ultrasound diagnostic device ruling was to de-emphasize the consideration of the "medical or oriental medicine basis of medical practice," which was emphasized in the old standard for determining unlicensed medical practice, and emphasize the existence of "prohibiting legal clause" and "safety of medical practice". In this article, we examine whether the conclusions of the subject judgment were justified under the old standard and the new standard introduced by the ultrasound diagnostic device jud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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