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과 의료법 위반에 관한 판례 고찰
A Study on the Precedents about Viol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in Accordance with Use of Ultrasonic Diagnostic Equipment of Korean Medicine Do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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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주제: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사용한 행위는 의료법에서 규정한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분석· 연구 배경: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로 다양한 신의료기기와 신의료기술이 많이 개발되면서 양방의료와 한방의료를 접목하거나 중첩하는 경우가 점차 증가하여 의료계 직역간 갈등이 확산되어 다양한 쟁점과 사회적 이슈가 제기· 선행연구와의 차이점: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판결을 분석하여 무면허 의료행위 해당 여부에 관하여 ‘새로운 판단기준’을 최초로 제시한 내용 검토· 연구방법: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기 사용에 관한 판례를 분석하고, 그 과정에서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대한 법리적 검토와 임상/기술적 문제 등 규명· 연구결과: 대법원이 제시한 새로운 판단기준에 따라 한의사가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는 의료행위의 가변성, 과학기술 발전, 교육과정 및 국가시험 변화, 의료소비자의 합리적 선택가능성 등을 감안하여 한의사의 ‘면허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음· 공헌점 및 기대효과: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에서 한의사의 진단용 의료기기 사용에 관한 새로운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음을 확인하였고, 이 과정에서 사건의 쟁점을 규명하여 의료계의 갈등을 해소하고, 국민의 건강권을 담보하는데 필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음
Abstract
· Research topics: This study analyzed if Korean medicine doctors’ act of using the ultrasonic diagnostic equipment falls under medical practice other than something licensed for Korean medicine doctors prescribed in the Medical Service Act. · Research background: With the development of various medical devices and technologies based on the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the cases of combining or overlapping the Western medicine and Korean medicine were gradually increasing, which spread the inter-professional conflict in the medical world. · Differences from prior research: By analyzing the ruling of the Supreme Court on Korean medicine doctors’ use of ultrasonic diagnostic equipment, this study reviewed the content that presented the new criteria for the first time regarding if it would fall under the unlicensed medical practice. · Research method: This study analyzed the precedents related to Korean medicine doctors’ use of ultrasonic diagnostic equipment, conducted the juridical review on the new criteria presented by the Supreme Court, and then examined the clinical/technical problems. · Research results: Considering the variability of medical practice, advancement of scientific technology, change of curriculum & state examination, and rational choosability of medical consumers, the Korean medicine doctors’ act of using the ultrasonic diagnostic equipment is not medical practice other than something licensed. · Contribution points and expected effects: This study is significant in the aspect of presenting the new criteria for Korean medicine doctors’ use of diagnostic medical equipment in which the Korean medicine doctors’ act of using the ultrasonic diagnostic equipment as a means of assisting the Korean medical diagnosis for increasing the accuracy and safety of diagnosis cannot be put on criminal liability for a violation of the Medical Service 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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