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제정 방향에 관한 연구
A Study on the Direction of Enactment of Ordinance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0
조회
0
다운로드
3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광역자치단체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에 대한 제정 방향을 제시하는 것을 주요한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14개 광역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 지원조례 내용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사회서비스원이 긴급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과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관련 항목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재가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용도 추가되어야 하겠다. 그 외 사회서비스원 운영의 전문성과 투명성을 위해 자문위원회, 정책심의위원회 등의 조직도 고려되어야 하겠으며, 안정적 운영을 위해 추가재정지원과 기금운용에 대한 내용을 제언하였다.
Abstract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 direction for enactment of the ordinance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in metropolitan government. To this end, the contents of the ordinances to support the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in 14 metropolitan governments were analyz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necessary to supplement the items related to the project that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provides emergency care services and the pilot project for the introduction of new social services. In addition, the provision of home service should be added. organizations such as advisory committees and policy review committees should be considered for professionalism and transparency in the operation of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and additional financial support and fund management were suggested for stable operation.
참고문헌 (21)
- 강혜규, "사회서비스 정책 전망과 과제", 보건복지포럼, 1, pp.7~18 (2019)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2)[URL]
- 김광래, "사회서비스원법에 나타난 어린이집위탁 쟁점 고찰", 유아교육·보육복지연구, 24(4), pp.215~233 (2020), 한국유아교육ㆍ보육복지학회[DOI]
- 김란수, "사회적경제 조례의 제정 방향 연구", 입법과 정책, 8(1), pp.107~133 (2016), 국회입법조사처[DOI]
- 김보영, "구호뿐인 공공성? 문재인 정부의 사회서비스 정책 평가와 대안 모색", 비판사회정책, (64), pp.7~51 (2019),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김석주, "코로나19 재가형 긴급돌봄서비스의 탐색적 연구 : 대구시사회서비스원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을 중심으로",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7), pp.255~281 (2021),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DOI]
- 김영종, "한국 사회서비스 공급체계의 역사적 경로와 쟁점, 개선 방향", 보건사회연구, 32(2), pp.41~76 (2012), 한국보건사회연구원[DOI]
- 권정만, "대전시 사회서비스원의 공공성 강화 방안", 한국과 국제사회, 5(2), pp.45~67 (2021), 한국정치사회연구소[DOI]
- 문용필, "코로나19 유행상황에서 노인 긴급돌봄서비스에 관한 시론적 고찰", 한국산학기술학회논문지, 22(11), pp.744~753 (2021), 한국산학기술학회[DOI]
- 보건복지부, "2020년 사회서비스원 사업안내", ~ (2020)
- 서울시 요양보호사 노동실태와 개선방안, "신경희", 서울연구원, ~ (2013)
- 양난주, "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을 강화하는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초기성과 분석", 한국사회정책, 27(4), pp.107~135 (2020),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여관현, "지방자치단체 마을만들기 조례의 제정 방향 연구", 도시행정학보, 26(4), pp.241~270 (2013), 한국도시행정학회
- 용태희, "전라남도사회서비스원 종합재가센터 운영방안 연구",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8), pp.149~182 (2021),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DOI]
- 이승호,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의 고용성과 진단 : 서울시 종합재가센터 사례를 중심으로", 노동리뷰, 183, pp.99~111 (2020)
- 이태수, "문재인 정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의 쟁점과 과제 - 공공성 강화와 분권화를 중심으로", 사회복지정책, 46(3), pp.63~92 (2019), 한국사회복지정책학회[DOI]
- 임정빈,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인식차이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정책개발연구, 19(1), pp.95~122 (2019), 한국정책개발학회[DOI]
- 정효정, "보육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정책에 관한 논점 및 제언", 한국영유아보육학, (113), pp.229~251 (2018), 한국영유아보육학회[DOI]
- 정휘경,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사회복지사 인식 유형", 한국지역사회복지학, (76), pp.81~110 (2021), 한국지역사회복지학회[DOI]
-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성과분석 및평가체계 연구, "최현수", 한국보건복지인력개발원·한국보건사회연구원, ~ (2019)
- 긴급돌봄서비스 지원체계 연구: 대구시사회서비스원 코로나19대응 긴급돌봄서비스지원단을 중심으로, "허숙민", 대구시사회서비스원, ~2, pp.대구시사회서비스원코로나19대응 기획연구 20-2 (20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