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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원은 공공성을 강화하는가?: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초기성과 분석

Does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Strengthen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양난주
한국사회정책학회 (Korean Association of Social Policy)|2020.12|한국사회정책 (Korea Social Policy Review)|제27권 제4호|pp. 107-135|DOI 10.17000/kspr.27.4.202012.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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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공공성사회서비스원사회서비스정책통합적 공공성

초록

지난 십여년간 시장방식으로 제도화된 사회서비스의 문제가 비판되면서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현장과 학계의 요구가 높았다. 문재인 정부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를 표방하며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추진했다.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어떻게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는지 논의하고자 한다. 먼저 통합적 공공성 개념을 적용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핵심적, 차원적, 규범적 공공성으로 구분하고 사회서비스 관련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과제 범주를 체계화하였다. 2019년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자료와 고용영향평가 자료 등을 이용하여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을 분석하고 사회서비스 공공성 강화와의 연관을 논의하였다. 사회서비스원 시범사업 가운데 직영 종합재가센터사업의 지역별 편차는 크게 나타났고 이는 지역기반 사회서비스에 대한 지자체의 계획, 재정투입과 밀접한 연관을 보였다. 사회서비스원은 투명성과 민주성에 기초한 공적 운영, 팀제 서비스 운영, 방문형 사회서비스 노동자 월급제 고용 등을 시도하여 상업화된 사회서비스 공급 문화를 바꾸고 민간과는 다른 운영을 추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시도들이 갖는 의미와 한계 그리고 사회서비스원 사업이 사회서비스 공공성을 강화하는 경로와 제도적 개선과제가 무엇인지 논의하였다.

Abstract

Strengthening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is considered as a way of correcting drawbacks of marketized social services. To this end, Moon Jae-in administration introduced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PASS). This study examines whether the PASS contributes to enhancing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Relying on the concept of integrative publicness, this study classify dimesions of the publicness of social services into core publicness, dimensional publicness and normative publicness. It uses reports from the demonstration projects of PASS to access how the PASS implemented those tasks. Although it is in early stage, PASS shows a potential as a policy tool of expanding public infrastructure of social services, changing commercialized culture and practices among social service providers and improving quality of employment for social care services. This study suggests that PASS can contribute to improving the standard of social care services and achieving gender equality as an public agency for community care serv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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