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조례의 제정 방향 연구
A Study on the Enactment of the Social Economy Ordi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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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연구는 국내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조례 내용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실행하게 될 사회적경제 조례의 제정방향을 제시하기 위함이다. 이를 위하여 사회적경제 조례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구분하였으며, 조례의 목적과 사회적경제의 개념, 사회적경제조직의 범위, 조례 지원 내용, 조례 구성 등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조례는 내용적 또는 구성적 측면에서 차별성을 보이지 않았다. 즉, 사회적경제의 목적이나 정의 등은 유사하였으며, 지역이나 도시에 따른 사회적 경제 조례의 독창성은 드러나지 않았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사회적경제 조례 제정방향은 세 가지로 요약된다. 첫째, 사회적경제 조례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차별적인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국내 사회적경제 조례는 지역성을 기반으로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수성이 반영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둘째,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 간의 제도적 위계가 정립된 사회적경제 조례가 제정되어야 한다. 즉,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적 특성이 반영되도록 조례를 구체화하여야 한다. 셋째, 국내 사회적경제 조례는 경제정책이라는 제도적 맥락과 연계된 조례가 되어야 한다. 경제정책과 어울리고 법적 위계가 정립된 사회적경제 조례가 제정되도록 하여야 한다.
Abstract
This study aims at analyzing the Social Economy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in Korea and then providing implication when enacting ordinances. This paper examines the following purpose of the ordinances, concept of the Social Economy, range of social economy organizations, supporting part of the ordinances, construction of the ordinances. The following three aspects are of particular importance in enacting the Social Economy ordinances. First, ordinances of the local governments should be enacted by maintaining the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al variation. Second, Social Economy ordinances should be enacted on the basis of the institutional hierarchy between metropolitan and local governments. Third, the social economy ordinance should be linked to the institutional context of economic policy reg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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