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사회 통합돌봄 관련 자치단체 조례에 대한 비판적 고찰과 정책적 함의
A Study on Policy Implications and Critical Review of autonomous Region’s ordinance related to Community C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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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목적은 자치단체의 지역사회 통합돌봄 조례를 분석하고, 향후 다른 자치단체의 조례제정과 통합돌봄 기본법 제정의 근거를 제공하는데 있다. 분석대상은 2020년 11월 현재 14개 자치단체 조례이며 연구 분석틀은 조례구성, 규범체계, 집행체계로 되어 있으며, 내용분석 방법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14개 자치단체 조례조항을 조례조항의 명칭과 내용을 중심으로 27개 항목으로 분류하였다. 둘째, 규범체계의 측면에서는 권리성 평가에 주민의 책무를 규정한 자치단체가 소수였고, 대상자의 범위는 한정적이었으며, 재정책임성 규정에 미흡한 점이 지적되었다. 셋째, 집행체계의 측면에서는 사업계획과정에 동태성이 결여되어 사업의 발전성을 저해하고 있었으며, 지역거버넌스로서의 민관협의체의 세부적 운영규정이 부족하며, 대상자 선별과 사례관리를 위한 지역케어회의 규정이 미흡했다.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정책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우선 조례내용에 포함된 근시안적 관점을 제거하고 제도의 계속성을 확보할 방안을 제안했으며, 본 연구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향후 다른 자치단체 조례제정과 상위법 제정에 적용할 방안을 제시하였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cal government’s ordinances for Community Care, and to provide the basis for enacting other autonomous region’s ordinances relate to community care and The Community Care Law in the future. The analysis targets are 14 autonomous region’s ordinances in November 2020, and the research analysis framework consists of the ordinance composition, normative system, and execution system, and the content analysis method was used. The analysis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14 lautonomous region’s ordinance provisions were classified into 27 items based on the name and content of the ordinance provisions. Second, in terms of the normative system, it was pointed out that there were few local governments that stipulated the responsibilities of residents in the evaluation of rights, the scope of the subjects was limited, and the regulations on fiscal responsibility were also insufficient. Third, in terms of the execution system, the lack of circularity in the project planning process hindered the development of the project, and the detailed operating regulations of the public-private council as regional governance were insufficient, and the regulations of the regional care meeting for selection of subjects and case management were insufficient. Based on these results, alternatives to be applied to the enactment of other autonomous region’s ordinances and Community Care Law in the future were sugges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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