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인식차이 분석 -경기도를 중심으로-
Analysis of Recognition Difference of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for Expand Social Service Publicness -Focusing on Gyeonggi-do-
0
조회
0
다운로드
7
인용
0
참고문헌
키워드
초록
본 연구는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를 위한 사회서비스원 설립 찬반 입장 차이를 분석하고 이를 기초로 정책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경기도 사회복지시설 및 기관 중에서 보육, 노인장기요양, 장애인활동보조, 정신보건서비스 분야의 종사자와 운영자를 대상으로 사회서비스원 설립과 관련하여 찬반입장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이항로지스틱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사회서비스 설립 찬반 입장 차이는 종사자와 운영자 모두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에 대한 인식 및 사회서비스 질적 수준 향상에 대한 기대가 높을수록 사회서비스원 설립 찬성의견이 높았고 종사자의 처우 개선에 대한 인식은 사회서비스원 설립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사회서비스원이 제 기능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 커뮤니티 케어와 연계하여야 하며, 사회서비스원의 지역사회역할 정립이 필요하다. 사회서비스원의 설립목적을 충실히 수행하기 위해서는전문성 있는 인력 확보가 선행되어야 하며 균형적으로 서비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조정하는 역할과 조력자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그리고 이러한 내용을 조례나 규칙에 반영하여 사회서비스 공공성 확대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difference between the pros and cons of establishing a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in order to expand social service publicness. And I would like to suggest a policy plan based on this. we conducted a biannual logistic regression analysis to find out the difference of pros and cons among the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institutions of the Gyeonggi province in relation to the establishment of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for the workers and operators in the fields of child care, long-term care for the elderly, assistance for disabled persons, and mental health services.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both the employees and the operators have a positive opinion on the establishment of the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as the higher the perception of the social service publicity expansion and the higher the expectation of the social service quality improvement. The perception of the improvement of workers' treatment did not affect the establishment of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In order to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to faithfully carry out their original functions, they should be linked to community care. The role of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in the community should be clearly defined. In order to faithfully carry out the purpose of establishing a public agency for social service, it is necessary to secure a professional manpower. In addition, these contents should be reflected in the bylaws and regulations so that the social service publicness can be continuously expanded.
참고문헌 (31)
- 강혜규, "한국 사회서비스 정책의 현황과 서비스 확충의 과제", 보건복지포럼, 125, pp.6~22 (2007)
- 국가인권위원회, "노인인권보호와 증진을 위한 토론회 자료집", 41~73 (2012)
- 김연명, "공공복지인가? 민간복지인가? 사회복지법인의 성격에 관한 연구", 비판사회정책, (36), pp.7~38 (2012), 비판과 대안을 위한 사회복지학회[DOI]
- 김연명, "사회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사회서비스공단 설립 및 운영방안", 복지동향 (2017)
- 김용득, "사회서비스 정책의 동향과 대안 - 시장 기제와 반-시장 기제의 통합 -", 사회복지연구, (36), pp.5~28 (2008),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김준현,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공공성 위기 고찰: 정당성 위기를 중심으로",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24(4), pp.187~208 (2014), 서울행정학회
- 사회서비스 전달체계 개편방안 – 사회적 돌봄서비스를 중심으로, "김철", 사회공공연구소, ~ (2015)
- 김학실, "사회서비스의 사회적 경제 전략", 2017년 한국사회서비스학회 추계학술대회 (2017)
- 사회서비스정책의 현황과 과제:사회복지서비스를 중심으로, "노기성", 한국개발연구원, ~ (2011)
- 공공기관 재구성을 위한 시론, 공공기관 체제 전환의기본 방향 모색, "박주현", 사회공공연구소, ~ (2012)
- 보건복지부, "가칭 사회서비스원 관련 시도 설명회 자료", ~ (2018)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원 설립 본격추진", ~ (2019)
- 2017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 연구:정량조사보고서, "서울마케팅리서치(주)", 보건복지부, ~ (2017)
- 서울시 사회서비스재단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사회서비스기관의 표준운영모델 개발사업을 중심으로, "서울시복지재단", 중앙대학교 산학협력단, ~ (2016)
- 사회서비스 종사자 고용안정성 강화 시범사업모델 개발연구,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경제진흥실 일자리정책과), ~ (2012)
- 신동면, "사회복지의 공공성 측정에 관한 연구", 한국사회정책, 17(1), pp.241~265 (2010), 한국사회정책학회[DOI]
- 권나경, "노인과 요양보호사의 갈등에 관한 연구", 노인복지연구, 72(3), pp.141~165 (2017), 한국노인복지학회[DOI]
- 양기용, "사회서비스 공급체계변화와 공공성: 지역사회서비스 거버넌스를 중심으로", 한국공공관리학보, 27(1), pp.89~114 (2013), 한국공공관리학회[DOI]
- 양성욱,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서비스 주체에 따른 공공성의 내용을 중심으로-", 사회복지연구, 43(1), pp.31~57 (2012), 한국사회복지연구회[DOI]
- 우수명, "SPSS 22" (2015), 인간과 복지
- 이수경, "사회서비스 공급체계 공공성의 쟁점과 개선방안 모색", 한국자치행정학보, 26(3), pp.385~405 (2012), 한국자치행정학회[DOI]
- 이만우, "사회서비스진흥원’ 설립의 쟁점과 과제", 이슈와 논점, (1469) (2018), 국회입법조사처
- 사회서비스공단 설립을 둘러싼 쟁점과 과제, "이재훈", 사회공공연구원 이슈 페이퍼, 1~32, pp.2018-02호 (2018)
- 장지연, "사회서비스 공공강화가 필요하다", 노동리뷰 (2013)
- 2017 사회서비스 수요 공급 실태조사 연구:정성조사보고서, "한국디자인진흥원", 보건복지부, ~ (2017)
- 법제처, "사회서비스이용및이용권관리에관한법률, 2018.9.14. 개정, 시행", ~ (2018)
- 법제처, "사회보장기본법, 2018.12.11. 개정 시행", ~ (2018)
- "서울복지재단홈페이지"[URL]
- "보건복지부홈페이지"[URL]
- Anttonen, A., "European Social Care Services : Is It Possible To Identify Models?", Journal of European Social Policy, 6(2), pp.87~100 (1996)
- Haque, M. S., "The Diminishing Publicness of Public Service under the Current Mode of Governance", Public Administration Review, 61(1), pp.66~82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