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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조항과 위헌심사의 기준

The Establishment Clause and Principles of Judicial Review

김민배
헌법재판소 (Constitutional Court of Korea)|2014.11|헌법논총|제25권 |pp. 129-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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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성Neutrality위헌심사First Amendment레몬테스트수정 헌법 제1조종교조항지지 테스트강제테스트의례적 이신론The Establishment ClausePrinciples of Judicial ReviewLemon TestEndorsement TestCoercion TestCeremonial Deism.

초록

미국 수정 헌법 제1조는 종교 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연방] 의회는 국교를 정하거나 또는 자유로운 신앙 행위를 금지하는 법률을 제정할 수 없다.’ 그러나 역사적 바탕을 배경으로 한 국교수립금지 조항과 종교의 자유 조항의 개념에 대한 인식의 차이는 지금도 미국 사회에 계속 존재한다. 수정 헌법 제 1조의 국교설립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가. 이 문제에 대해 국교수립금지가 권리 장전으로 추가 제정된 1791년 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헌법 해석의 문제뿐만 아니라 미국 사회에서 종교를 둘러싼 논쟁의 핵심이 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국 연방대법원이 종교의 자유와 국교수립 금지 조항에 대해 어떠한 원칙으로 위헌 심사를 하였던가를 보고자 한다. 우선 1970년대 이전의 위헌판단의 심사기준으로 중립성 원칙과 목적․효과 심사기준을 검토하고자 한다. ‘분리의 벽’ 원칙은 1947년 Everson 판결에서, 목적․효과 심사기준은 1963년 Schempp 판결에서 연방대법원이 채택한 것이다. 그런데 연방대법원은 1971년 Lemon 사건에서 레몬 테스트(Lemon Test)를 위헌심사기준으로 공식화하였다. 즉, 해당 법률이나 국가의 행위가 ① 세속적인 목적을 가지며, ② 그 주요한 효과가 종교를 촉진하거나 저해하지 않고 ③ 정부와 종교의 과도한 관여(연계)를 창출해서는 아니 된다는 3개의 요건을 제시하고, 그 중 하나라도 통과하지 못하면 위헌이라고 판단하는 심사 기준을 말한다. 그런데 1980년대 중반에는 목사의 기도, 종교적 전시물 등이 쟁점이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 1984년 Lynch 판결에서 지지 테스트(Endorsement Test)가, 그리고 1992년 Weisman 판결에서 강제 테스트(Coercion Test)가 위헌심사기준으로 제시되었다. 한편 다양화가 진행된 현대사회에서 무신론자, 비기독교인, 소수파 종교 등의 권리를 어떻게 보장할 것인가 하는 점이 문제가 되었다. 이에 대해 오코너 판사는 4가지 심사기준으로 설계된 의례적 이신론(Ceremonial Deism)이 제시하였다. 종교를 둘러싼 갈등과 대립, 그것은 자유가 가장 오랫동안 논의되어 온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이다. 연방 대법원은 헌법적 가치를 비장의 카드로 자주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적 가치란 무엇이며, 종교란 무엇인지 그 실체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헌법적 토대를 지탱하는 가치가 흔들리게 되면 국민들의 삶도 불안정하게 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는 종교에 대한 연방대법원의 위헌심사기준을 통해 종교의 의미와 한계를 검토하고, 한국에서의 시사점을 얻고자 한다.

Abstract

The First Amendment of the United States has enacted establishment clauses. “Congress shall make no law respecting an establishment of religion, or prohibiting the free exercise thereof; or abridging the freedom of speech, or of the press; or the right of the people peaceably to assemble, and to petition the government for a redress of grievances”. However, on the basis of the history, recognition differences still continue to American Society between establishment clauses and freedom of religion. What does it mean the First Amendment establishment clauses. Since 1791, Prohibition of establishment is a key word to interpretation of the Constitution of the issues and controversies surrounding religion In this study, the United States Supreme Court examine Judicial Review of the principles for the establishment clause and the freedom of religion. First, I would like to review ‘ wall of separation between church and state.’ for the 1947 Everson case and 1963 Schempp case, and review to ‘Lemon test’. The Court's decision in this case established the Lemon test, which details the requirements for legislation concerning religion. It is threefold: ① The statute must not result in an excessive government entanglement with religious affairs ② The statute must not advance or inhibit religious practice ③ The statute must have a secular legislative purpose. If any of these prongs are violated, the government's action is deemed unconstitutional under the Establishment Clause of the First Amendment to the United States Constitution. I would like to review ‘Ceremonial deism’. Ceremonial deism is a legal term used in the United States for nominally religious statements and practices deemed to be merely ritual and non-religious through long customary usage. In the case for Elk Grove Unified School District v. Newdow, Justice O’Connor tries to argue that four criteria is : First, O’Connor mentions history and ubiquity. Second, she mentions absence of worship or prayer. The third criterion, and an important one, is absence of reference to particular religion. Finally, minimal religious content. In this study, I examined the judicial review of the Supreme Court. and I want to get the implications for freedom of religion i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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