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한 북한의 인식과 대응: 두만강 지역 개발을 중심으로
Perception and Response of North Korea about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Focused on Development of Tumen Rive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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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중국, 러시아가 접경하고 있는 두만강 지역은 발전 잠재력에도 불구하고 정체되어 있다. 이는 이 지역을 둘러싼 각국의 상이한 정치·경제 제도, 중앙정부의 참여 의지와 지방정부의 능력 부족, 기업의 관심 부족 등이 원인이다. 게다가 북한의 GTI 회원국 탈퇴와 북핵문제로 인한 동북아 정세의 불안정도 중요한 원인으로 지목된다. 한편 북한은 글로벌 개발협력 거버넌스에 대해 대체로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김정은 정권 시기에 들어서 동북아협력에 대한 긍정적 인식, 북·러 간의 협력 진전, 북한의 두만강 인근 지역에 대한 투자환경 개선 및 대외개방과 개발 의지는 주목할 만한 변화이다. 이러한 변화를 토대로 북한이 개혁·개방을 위해 더욱 진전되고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다면 두만강 지역이 동북아 개발협력의 거점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우리는 두만강 지역에서 불고 있는 일련의 협력의 흐름을 적극적으로 활용해 북한의 개혁·개방을 이끄는 매개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의 새로운 성장동력 발굴 차원에서 두만강 지역 개발사업에 전향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Abstract
Tumen River Area which borders on North Korea, China, and Russia is stagnant though its developmental potentials are high. The causes are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of countries surrounding the area, lack of will from central government and capability of local government, lack of interest from companies etc. Moreover, these are pointed out as important causes - unstability of situation in Northeast Asia due to leave from Greater Tumen Initiative(GTI) and Nuclear issue of North Korea. On the other hand, it is known that North Korea has a generally negative recognition on global development cooperation governance. But entering Kim Jeong-eun period, these are noteworthy changes. For example, positive perception on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progress in cooperation between North Korea and Russia; improvement of investment environment in North Korea, openness towards foreign countries and will to develop in Tumen River Area by North Korea. If North Korea acts in further progressive and concrete way for reformation and openness based on such changes, Tumen River Area can be a foothold for development cooperation in Northeast Asia. Accordingly, it would be necessary for us to actively use flow of cooperation which is blowing in Tumen River Area to lead North Korea to reformation and openness.
참고문헌 (54)
- 김정일, "김정일 선집, 제14권" (2012), 조선노동당출판사
- 김정일, "김정일 선집, 제10권" (2011), 조선노동당출판사
- 강종철, "라선경제무역지대 외국투자기업 및 외국인세금 제도의 특징과 그 운영을 개선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2) (2011)
- 계춘봉, "국제금융기구들의 ‘지도적 역할론’", 경제연구, (3) (2005)
- 김금희, "국제적인 화물중계수종기지로서의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유리성", 경제연구, (4) (2014)
- 김동식, "현 시기 선진기술도입전략에 기초한 투자유치 활동을 전개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4) (2011)
- 김상학, "현 시기 대외무역을 다각화, 다양화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 실현에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사회과학원 학보, (1) (2014)
- 김상학, "로씨야 원동 지역 경제발전의 최근 특징", 경제연구, (4) (2013)
- 김세영, "대외경제교류의 경제적 효과타산에서 지켜야 할 중요원칙", 경제연구, (1) (2015)
- 김은순, "특수경제지대의 발생발전과 류형", 경제연구, (2) (2014)
- 김철호, "김일성-김정일주의에 의하여 밝혀진 지역의 자주화에 관한 사상",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60(1) (2014)
- 김혜선, "제국주의적 경제기구의 침략적, 략탈적 성격", 경제연구, (4) (2011)
- 김혜선, "국제경제기구와 그 성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 (4) (2005)
- 김홍일, "세계 여러 나라들과의 경제적 협조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 위한 중요방도",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2) (2014)
- 량봉선, "제2차 세계대전 후 아프리카나라들에 대한 미제국주의자들의 ‘원조’와 그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력사, 법률, (4) (2011)
- 리경영, "자본주의 국제질서의 착취적 및 략탈적 성격",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1) (2014)
- 리경영, "자본의 국제화에 의한 발전도상나라들의 경제적 처지의 악화",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 (1) (2011)
- 리명숙, "국제투자의 역할에 대한 리해",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 (3) (2012)
- 리신효, "제국주의자들의 경제 ‘세계화’의 책동과 그 파산의 불가피성", 경제연구, (1) (2006)
- 리정경,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외국투자를 효과적으로 리용하는데서 나서는 원칙적 요구", 경제연구, (4) (2012)
- 리철성, "최근 시기 동아시아지역에서 더욱 강화되고 있는 경제적 협력과 그 특징",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 경제학, (4) (2013)
- 리행호, "동북아시아 경제협력의 발전과 조선반도", 사회과학원 학보, (4) (2014)
- 박정철, "현 시기 자본주의나라들의 대외경제정책의 특징", 경제연구, (2) (2011)
- 박춘호, "아시아 나라들과의 대외경제협조관계의 특징", 경제연구, (2) (2013)
- 박춘화,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는 것은 선군시대 경제건설로선을 관철하기 위한 중요방도", 경제연구, (1) (2014)
- 유철남, "경제무역지대에서 금융업조직의 일반적 원칙", 경제연구, (4) (2014)
- 심은심, "세계경제를 연구하는데서 제기되는 몇 가지 문제", 경제연구, (3) (2014)
- 전장석, "라선경제무역지대의 지대봉사계획화의 본질적 내용", 사회과학원학보, (2) (2014)
- 정영섭, "현 시기 경제사업에서 사회주의원칙을 고수하며 사회주의경제의 우월성을 높이 발양시키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문제", 경제연구, (3) (2012)
- 채광진, "국제대부와 그 형태", 경제연구, (2) (2012)
- 최광호, "대외무역에서 혁명적 원칙, 사회주의원칙을 지키면서 실리를 보장하기 위한 방도", 경제연구, (1) (2012)
- 최성일, "미제가 제창하는 ‘세계화’론의 반동성", 김일성종합대학학보: 철학경제, (4) (2007)
- 황금해, "동북아아시아나라들과 지역들 사이의 경제협력을 활성화하는데서 나서는 몇 가지 문제", 사회과학원 학보, (1) (2013)
- 두만강 지역의 신개발 전략과 환동해권 확대 방안, "윤승현", 강원발전연구원, ~ (2009)
- 러시아 극동·바이칼 지역 개발과 한국의 대응방안, "제성훈", KIEP, ~ (2014)
- GTI(Greater Tumen Initiative)의 추진동향과 국제협력방안, "조명철", KIEP, ~ (2010)
- 박동훈, "두만강지역개발과 국제협력: 중국 '창지투 선도구' 건설의 국제환경 분석", 한국동북아논총, 15(4), pp.191~211 (2010), 한국동북아학회
- 박병인, "북러의 이해관계 맞물린 협력강화, 새로운 성장 동력 발굴기회로 삼아야", 민족화해, 72 (2015)
- 신범식, "북-중-러 접경지대를 둘러싼 초국경소지역 개발협력과 동북아시아 지역정치", 국제정치논총, 53(3), pp.427~463 (2013), 한국국제정치학회
- 임을출, "동북아 개발협력:북한의 인식과 법제적 대응", 통일정책연구, 19(2), pp.237~270 (2010), 통일연구원
- "北, 나선특구 전력공급 중국서 러시아로 전환"[URL]
- "하바롭스크 방문 리룡남 북 대외경제상 5년 내로 양국 교역량 10억 달러로 확대"[URL]
- "러-北 경제협력 강화 … 北철도 추가 개보수 합의"[URL]
- "연합뉴스"[URL]
- "조선일보"[URL]
- "중국 신화통신사"[URL]
- 金祥波, "双赢战略: 中朝图们江区域合作与开发", 延边大学学, 45(4) (2012)
- 毛健, "图们江区域多边合作开发研究", 中国软科学, (5) (2012)
- 吴昊, "图们江区域开发合作20年: 愿景何以难成现实", 吉林大学社会科学学, 52(6) (2012)
- 王衍达, "图们江开发困境中的地区环境原因探析", 理论探索, 통권 : 302 (2011)
- 夏莹, "中俄朝经贸合作现状, 问题及展望-基于图们江区域开发的视点", 商业经济, (10) (2012)
- "图们江开发合作纳入国家区域旅游一体化战略"[URL]
- Mark KIM, "Walk This Way?: Chinese JV Shoe Manufacturing in the Rason Economic and Trade Zone", 극동문제연구소 국제학술회의 (2015)
- "Первый груз по ветке «Хасан-Раджин» отправитсяв Республику Корея"[UR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