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교육정책의 정치학: 생산조건의 재생산을 중심으로
Politics of North Korean Education Policy: Focusing on The Reproduction of The Conditions of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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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자본주의사회에서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을 설명하는 알뛰세의 ‘생산조건의 재생산’ 개념을 적용하여 북한의 교육정책 변화의 의미, 특성, 한계 등을 정치학적 측면에서 재해석하고 있다. 현재 북한의 입장에서 노동력의 기술 및 복종심 재생산, 생산관계의 재생산 등 교육의 사회 재생산 기능을 정상화하기 위해서는 무상의무교육을 실시하기 위한재원 확보와 함께 지배 이데올로기의 재구성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즉 ‘수령-당-대중’의 유기체적 교환관계를 뒷받침하는 물적 토대를 회복하고, ‘고난의 행군’ 이후의 사회경제적 변화를 반영하여 지배 이데올로기를 재구성해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작업이 북한의 정치경제적 조건에서 쉽지 않다는 것이 현재 북한체제의 현주소이자 당면과제라 할 수있다.
Abstract
This article reinterprets the meaning, characteristic, limits of North Korean education-policy changes in a political perspective by applying Althusser’s concept of ‘reproduction of the conditions of production’. This concept describes the reproductive function of education in capitalist society. In order to normalize the social reproductive function of education, North Korea needs funds for carrying out compulsory education, and reconfiguration of the dominant ideology. That is to say, North Korea must restore the material foundation to support the exchange relations of ‘the great leader-party-mass’ and reconstruct the dominant ideology to reflect the social and economic change since the ‘march of hardship’. However, It is not easy for North Korea to accomplish these works because of political and economic conditions, which is current challenges of Nor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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