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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형사 판례 검토
A Review on the Criminal Cases in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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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이 글은 2009년 한 해 동안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에서 결정, 선고된 형사법 관련 판결을 선정하여 그 내용을 살피고 검토해 본 것이다. 헌재 결정은 위헌 결정을 중심으로 한다. 2009년도에 나온 대법원 형사판례 중에 전원합의체 판결은 5개가 있다. 이러한 판결은 2009년 변화하고 있는 우리 시대의 현상을 밀도 있게 담아내는 것으로 향후 입법의 시사점은 물론 연구의 방향을 설정할 수 있다. 이를 계기로 실질적 법치주의가 확립되기를 기대한다.
Abstract
In this paper, I reviewed several principle cases sentenced by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the Supreme Court in 2009. For example, The Constitutional Court sentenced ruled the act criminal law article 57① is unconstitutional. In the Supreme Court, 5 cases are decided by the council of all judge members. These cases mean our society has been change rapidly. I respect that it is established substantial rule of law.
참고문헌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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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영식, "2008년도 형사소송법 판례 연구", 인권과 정의, (391), pp.263~297 (2009), 대한변호사협회
- 박상기, "형법총론" (2007), 박영사
- 법무부, "형사 관련 법령집", ~ (2009)
- 이재상, "신형사소송법" (2008), 박영사
- 정영일, "형법각론" (2006), 박영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