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형사판례 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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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year of 2009, 346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re registered on the homepage of that court. 6 cases are decided by the counsel of all judge members, 3 cases of which were on the crimial procedure and the other 3 cases were on the criminal law. In this paper are reviewed some cases by the supreme court and 1 cas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seem to have theoretical or practical problems.
Abstract
In the year of 2009, 346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 are registered on the homepage of that court. 6 cases are decided by the counsel of all judge members, 3 cases of which were on the crimial procedure and the other 3 cases were on the criminal law. In this paper are reviewed some cases by the supreme court and 1 case by the constitutional court which seem to have theoretical or practical probl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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