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정책KCI 등재
Law & Policy Review
- 권호
-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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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권 1호
2010.02 발행 · 논문 14편- 1조회 0
- 2조회 0
- 3성인지 예산제도의 정착을 위한 법적 과제조회 0
김세진·pp. 45–68
- 42009년 형사 판례 검토조회 0
김현수·pp. 69–101
- 5사법협조자 형벌감면제도에 관한 고찰 - 그 도입의 필요성과 관련하여조회 0
신태훈·pp. 103–124
- 6債權者代位訴訟의 실천적 의미 - 당사자의 지위 및 소송요건을 중심으로 -조회 0
오창수·pp. 125–167
- 7동북아 지역의 환경협력 구축을 위한 제안조회 0
이준서·pp. 169–192
- 8공직선거법상 선거방송 대담ㆍ토론회 규정에 대한 헌법적 고찰 -헌재 2009. 3. 26. 2007헌마 1327, 2008헌마 437(병합)결정에 대한 평석-조회 0
이희훈·pp. 193–217
- 9조회 0
- 10사회의 변화에 따른 음란개념의 변화와 향후의 입법형성의 방향조회 0
최우정·pp. 241–264
- 11スポーツ事故と不法行為責任조회 0
카사이 오사무·pp. 265–285
- 12竞技致损行为的正当化根据及刑罚边界조회 0
나가사·pp. 287–294
- 13学校体育场馆开放后学生伤害事故第三人侵权法律责任조회 0
담중추·pp. 295–303
- 14체외 배아의 “헌법적 지위” 현재 활발하게 진행 중인 논쟁에 대한 의견개진조회 0
고봉진, Jörn Ipsen·pp. 305–3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