債權者代位訴訟의 실천적 의미 - 당사자의 지위 및 소송요건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Practical Meaning of Creditor's Subrogated Suit - Focused on the Status of Parties and Condi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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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실무상 채권자대위권을 소의 방법으로 행사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이 많이 제기되고 있고, 그 동안 채권자대위권 및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하여 실체법 및 절차법의 영역에서 상당히 많은 연구가 행해졌다. 그러나 그간의 논의가 과연 채권자대위제도의 본질과 정합성이 있는 논의였는지는 검토를 요한다. 채권자대위에 관한 판례, 이론, 실무가 상호 체계정합성을 가질 때만이 채권자대위제도의 실천적 의미를 포착할 수 있다. 특히 판례가 채무자의 자력 유무를 불문하고 등기청구권 등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를 허용함으로써 채권자대위제도 본래의 취지가 변용되고 있고, 오히려 특정한 채권자만의 특정한 채권을 보전하기 위한 변용된 채권자대위권의 행사가 일반화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특정채권 보전을 위하여 무자력 요건과 무관하게 채권자대위권의 행사범위를 넓혀가는 것이 채권자대위제도의 오용 내지 남용인지 아니면 거래계의 수요에 부응한 제도의 변용 내지 전용으로 볼 것인지는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 등 관여하는 3자간의 이해관계가 상충하는 관계에 있고, 이들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필요가 있다. 본고는 채권자대위소송에 관한 연구의 일환으로 채권자대위소송 관련 당사자의 지위 및 소송요건을 중심으로 채권자대위소송의 실천적 의미를 고찰한 것이다. 이를 위해 먼저 실체법상의 채권자대위권의 법적 성질을 명확히 한 후에 채권자대위소송의 실천적 의미를 포착한 다음, 채권자대위소송에 관여하는 채권자, 채무자, 제3채무자의 지위를 고찰하였다. 여기서는 특히 채권자의 지위와 관련하여 채권자대위소송의 법적 성질 및 피보전채권의 존부와 당사자적격의 문제를 규명하였다. 이어서 채권자대위소송의 소송요건과 요건사실을 명확히 함으로써 채권자대위소송의 실무와 이론의 체계정합성을 모색하였다. 관련 쟁점인 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기판력, 재소금지의 문제에 관하여는 후속연구가 이어질 것이다.
Abstract
Practically creditors have filed creditor's subrogated suits frequently. Many research have been done on the creditor's subrogation right and creditor's subrogated suit in the substantive law and procedural law all the while. This article deals with the practical meaning of creditor's subrogated suit, focused on the status of parties and condition of lawsuit. This article is composed as follows ;In Chapter 1. I presented the purpose and scope of the context. In Chapter 2. I presented the practical meaning of creditor's subrogated suit. In Chapter 3. I clarified the legal status of parties, subrogatee and subroger. In this Chapter I specially investigated the legal character and standing of creditor's subrogated suit. In Chapter 4. I surveyed overview of condition of lawsuit and requirement fact. In Chapter 5. I finally mentioned my conclusion on this subj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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