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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KCI 등재

2010년 형법 중요 판례

A Review of the Criminal Cases of the Korean Supreme Court in 2010

오영근
대한변호사협회 (Korean Bar Associtaion)|2011|인권과 정의 (Human Right and Justice)|제415호|pp. 51-66|DOI 10.22999/hraj..415.201103.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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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작위범공동정범위증죄반국가단체양벌규정Joint Penal ProvisionPerjuryAnti-national Organization
주제분류법학

초록

이 글에서는 2010. 1. 1.에서 2010. 12. 31.까지 선고된 대법원판결 중 2건의 전원합의체 판결과 형법총칙에 관련된 3건의 대법원판결 및 형법각칙에 관련된 4건의 판결을 평석하였다. 2건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 중 대법원 2010. 1. 21. 선고 2008도942 전원합의체 판결은 증언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행한 증인신문에서 증인이 허위의 진술을 한 경우 위증죄의 성립여부, 대법원2010. 7. 23. 선고 2010도1189 전원합의체 판결은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단체의 개념 및 이적표현물제작등죄의 성립여부에 관한 것이다. 3건의 총칙관련 대법원판결 중 대법원 2010. 3. 11. 선고 2009도12930 판결은 형법 제1조 제2항의 적용범위, 대법원 2010. 1. 14. 선고 2009도12109 판결은 부작위범의 성립요건, 대법원 2010. 7. 15. 선고2010도3544 판결은 공모공동정범의 성립요건에 관한 것이다. 4건의 각칙관련 대법원판결 중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도5064 판결은 권리행사방해죄, 대법원2010. 3. 11. 선고 2009도5008 판결은 주거침입죄,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10도1920 판결은 교통사고후 운전자도주죄,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9도9242 판결은 부동산횡령죄에 관한 것이다. 아울러 헌법재판소 2010. 7. 29. 선고 2009헌가25 결정에 대한 평석도 하였는데, 동결정은 양벌규정에의한 법인처벌의 위헌성 여부 및 양벌규정에 의한 법인처벌의 근거에 관한 것이다. 대체로 모든 평석은 (1)사실관계, (2)판결요지, (3)평석의 순으로 하였지만, 지면관계상 사실관계를 생략한 것도 있다.

Abstract

In the year of 2010, 286 criminal cases by the Korean Supreme Court(KSC) are registered on the homepage of that court. In this paper 9 cases of that court are reviewed. In addition, one constitutional case of the Korean Constitutional Court(KCC) is reviewed, which decides the unconstitionality of the criminal provision punishing the corporate by it’s employee’s criminal act. The contents of this paper is as follows ;I. Introduction II. The Criminal Cases of the Panel of All Judges of KSC In this chapter, 2 cases by the Panel of All Judges are reviewed. Every review is constituted as follows : (1)The fact of case, (2) The main point of judgement, (3) The comment. I. Introduction II. The Criminal Cases of the Panel of All Judges of KSC In this chapter, 2 cases by the Panel of All Judges are reviewed. Every review is constituted as follows : (1)The fact of case, (2) The main point of judgement, (3) The comment. 1. KSC Judgement, 2010. 1. 21., 2008Do942This case is relating to the perjury of a witness without the notice of the right to refusing testimony. 2. KSC Judgement, 2010. 7. 23., 2010Do1189This case is relating to the anti-nationality of the organization, the documents etc. in the National Security Act III. The Cases relating to the General Provisions of Korean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following cases are reviewed. Every review is constituted as follows : (1)The fact of case, (2) The main point of judgement (3) The comment(But the fact of case is ommitted in several reviews). 1. KSC Judgement, 2010. 3. 11., 2009Do129302. KCC Decision, 2010. 7. 29., 2009Hunga253. KSC Judgement, 2010. 1. 14., 2009Do121094. KSC Judgement, 2010. 7. 15. 2010Do3544IV. The Cases relating to the Individual Provisions of Korean Criminal Law In this chapter, following cases are reviewed. Every review is also constituted as follows :(1)The fact of case, (2) The main point of judgement (3) The comment(But the fact of case is ommitted in several reviews). 1. KSC Judgement, 2010. 2. 25., 2009Do50642. KSC Judgement, 2010. 3. 11. 2009Do50083. KSC Judgement, 2010. 4. 29. 2010Do19204. KSC Judgement, 2010. 6. 24. 2009Do9242

참고문헌 (18)

  1. 강금실, "국가보안법 제7조의 ‘이적성’에 관한 두 가지 견해", 인권과 정의, (277), pp.114~ (1999)
  2. 김례영, "대법원 판례에 나타난 국가보안법상 이적성의 판단기준 : 한총련 사건과 관련하여", 재판실무, 3, pp.385~ (2005)
  3. 김형준, "도주차량운전자 가중처벌 판례의 비판적 검토", 중앙법학, 12(3), pp.285~309 (2010), 중앙법학회
  4. 박기석, "양벌규정에 관한 판례분석, In 강의중교수 정년기념논문집", pp.425~437 (2002), 교학연구사
  5. 오영근, "공동주거에 대한 주거침입죄의 성립여부", 고시계, pp.102~113 (2010)
  6. 오영근,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의 성립여부", 고시계, pp.155~165 (2010)
  7. 오영근, "할부매매 혹은 리스된 트럭의 취거와 절도죄 및 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여부", 고시계, pp.62~73 (2010)
  8. 이경열, "법령의 개폐와 대법원 동기설의 의미", 성균관법학, 20(2), pp.353~372 (2008), 법학연구소
  9. 이승호, "형법의 시간적 적용범위에 관한 동기설의 문제점", 형사판례연구, 6, pp.1~30 (1998)
  10. 이재상, "형법총론", 7~19
  11. 이정원, "할부매매 덤프트럭 취거행위와 형사책임 - 대법원 2010.2.25. 선고 2009도5064 판결 -", 법학논총, 17(2), pp.25~46 (2010), 법학연구원
  12. 이희경, "증언거부권의 불고지와 위증죄", 2010년 7월 월례발표회 발표논문 (2010), 한국형사판례연구학회
  13. 정영일, "목적범에 관한 판례연구", 형사판례연구, 9, pp.235~ (2001)
  14. 조국, "법인의 형사책임과 양벌규정의 법적 성격", 서울대학교 법학, 48(3), pp.60~76 (2007), 법학연구소
  15. 조상제, "도주차량운전자의 가중처벌 - 특가법 제5조의 3 소정의 도주의 의미해석과 그 한계", 형사판례연구, 5, pp.385~ (1997)
  16. 최호진, "기능적 행위지배와 공모공동정범", 법학논고, (32), pp.631~655 (2010), 법학연구원
  17. 한인섭, "한인섭, 국가보안법 개폐론에 대한 대화적 접근", 인권과 정의, (280), pp.59~73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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