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여건 전망과 중기 국방정책 기조
National Defense Situation outlook and mid-term Defense Policy Di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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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본 논문은 중기 기간 즉 향후 5년 정도의 기간 내에 추구해야 할 국방정책에관하여 논하였다. 이를 논의하기 위해 장기적인 안보 상황을 전망하고 그에 따른 장기적인 국방의 비전과 정책목표를 먼저 설정한 후, 여기에 부합하는 중기정책의 개념과 분야별 정책방향에 대해 서술하였다. 논지의 가장 핵심이 되는 사항은장기적으로 안보위협이 다원화되고 가중되는 반면에 국방에 활용할 수 있는 병력이나 자원은 제약이 있음을 고려하여 국방의 태세 및 운영에 있어 보다 탄력적이면서 또한 여타 분야와 협력적인 구조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is intended to discuss desirable policy of national defense between 5years hereafter that is middle period. Handled direction of mid-term defense policy considering long-term vision within long-term trend of national defense environment. For the long-term security environment, situation of national defense request about role of national defense than present more large and may do variously. While, resource such as manpower or financial resources may receive restriction. According to this view, policy direction of mid-term that present is condensed by four. Those are self-reliant and active effort that wish to prepare thoroughly in facing threat, securing foreign support that is not damaged of national identity. continuous military strength's furtherance effort. and, national defense resource management coinciding in economy society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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