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미래국방전략: “국방전략2050”의 이슈와 과제
Future Defense Strategy of the Republic of Korea: Issues and Challenges of “Defense Strategy 2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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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한국 국방부는 2050년을 목표로 하는 『국방비전2050』을 수립하고, 『미래국방혁신구상』을 통해 비전을 구현하기 위한 핵심과업을 선정하였다. 향후 30년 이후의 미래를 위한 전략과 수행방안이 마련된 것으로, 북한을 넘어서 주변국 및 비전통위협에도 적극 대비할 것임을 공식화하였고, 전략･교리와 군사기술의 융합을 추구하며, 유관부처 및 기관과의 협력을 통해 국가 차원에서 국방 패러다임의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는 미래의 국방목표를 제시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방법과 수단을 혁신적으로 구성하는 과정으로서 미래 국방기획의 핵심적인 작업이다. 앞으로 미래 국방전략의 기획과 실행에는 다양한 쟁점이 예상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방전략-군사력 운용-군사력 건설-연구개발-방산구조-인력구조-국방운영의 연계를 고려하고, 전략환경, 방법과 수단, 가용재원의 변화에 따라 시기별 전략을 단계화해야 한다. 또 국방조직을 간소화하고 효율화하기 위한 개편도 필요하다. 아울러 위협과 위험에 대한 적실한 평가, 작전수행개념, 작전임무와 요구능력의 분석, 전투실험 검증 등을 통해 미래 전략을 실행해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e ROK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established the “Defense Vision 2050” aimed at 2050, and selected key tasks to realize the vision through the “Future Defense Innovation Initiative.” Strategy and implementation measures for the future after 30 years have been established, and the government is actively preparing for potential and non-tradition threats beyond North Korea, pursuing the convergence of strategy, doctrine and military technology, and cooperating with related ministries and agencies. It is a core work of future defense planning as a process of presenting future defense goals and innovatively constructing ways and means to achieve the goals. Various issues are expected in the planning and implementation of future defense strategies. To solve them, the government should consider the linkage between defense strategies, military force building, R&D, defense structure, manpower structure, and defense management, and step-by-step strategies according to changes in strategic environment, ways and means, and available resources. It also needs to be reorganized to simplify and streamline the defense organization. In addition, future strategies should be implemented through appropriate evaluation of threats and risks, concept of deterrence and response, analysis of operational missions and capabilities, and verification of comba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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