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군 전력수준의 진단체계와 중기 발전정책: 균형적 전력구성의 관점으로
Balanced Capability Planning of ROK Forces for the Next Five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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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신정부의 전력발전 정책은 기본적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다양한 위협에 대한 균형적 사고를 통해 구상되어 일관성 있게 추진되면서, 단편적 위기상황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에 대처하기 위한 단기적 방안들을 구사하되, 기본적으로 는 흔들림 없이 그 골격을 유지해 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할 것이다. 이에 본고에서는 균형적 전력구성에 대한 실체적 구상과 논의를 위해 전력 포트폴리오 개념을 도입하고, 특정한 전력 포트폴리오로 구체화된 균형적 전력구성의 구현을 위한 능력기반기획을 제안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식별된 균형적 전력구성에 부족한 능력을 보강하기 위한 전력발전 방안을 수립함에 있어 무기체계등의 전력증강뿐 아니라, 비 무기체계 발전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Abstract
The balancing among the various threats Korea is confronted with is the one of the most important aspects in establishing the force development policy for the next five years in Korea. The force portfolio concept works very well to discuss and establish the balancing. And the capability based planning is also one of the best planning systems which could implement the balanced force portfolio. There are two ways to reinforce the gaps founded as shortfalls by the capability based assessment, material and non-material solution. The non-material solutions are especially emphasized in setting the force development policy due to its efficiency comparing to material solu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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