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The Changes of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ROK’s National Defence Policy Ta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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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를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동북아 안보정세의 변화와 미래전의 양상, 한국의 국방목표와 국방정책의 기조, 한국의 국방정책의 과제 등의 순서로 살펴본 후 결론을 도출해보았다. 동북아에서는 역내 국가들 간의 상호교류와 다자협력이 증대되고 있다. 그러나 북핵문제, 양안문제, 역사문제, 영토문제, 해양경계선 확정문제와 같은 갈등요인과 함께 이를 둘러싼 주변국들의 경쟁적인 군사력 증강은 여전히 역내안보 불안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북한은 국제제재와 경제난에도 불구하고 2012년 강성대국 건설을 위해 총역량을 결집하고 있다. 수적 규모에서 세계 4위 재래식 전력과 핵을 비롯한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은 우리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 국방부는 21세기 전략환경과 미래전 양상에 부합하는 ‘정예화된 선진강군’을 육성하기 위해 국방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개혁의 기본방향은 국내외 다양한 안보위협에 대처할 수 있도록 군구조를 개편하고 실용적 선진국방운영체제를 발전시키는 것이다. 우리군은 가용 국방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여 북한의 침투․국지도발 위협에 우선 대비하면서 전면전과 잠재적 위협에도 대비하여 전쟁을 억제하고 전승을 보장할 수 있는 최적의 선진군사역량을 건설해 나가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조기경보능력과 실시간 감시능력을 구비하고, 네트워크 중심전(NCW) 수행이 가능한 C4I체계를 구축하며, 기동․타격전력체계의 질적 개선을 도모해 나가야 할 것이다.
Abstract
This paper aimed to analyse the changes of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the tasks of national defence policy of the Republic of Korea. For the purpose of that, this paper searched for the changes of security situation in Northeast Asia and future warfare in general, the objectives and tenets of the national defence policy, the ROK’s national defence policy tasks, and concluded. Within Northeast Asia, mutual exchanges and multilateral cooperation have been increasing. Yet the causes for disputes and the maritime demarcation issue, still exist leading concerned nations to compete against one another in bolstering their military power, which destabilizes the region. Despite the sanctions levied by the international community and its economic hardships, North Korea has put its utmost effort into constructing a strong and prosperous nation by the year 2012. The fact that North Korea has the world’s fourth largest conventional military force and that it has developed WMDs, including nuclear weapons, poses a serious threat to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MND) strives to reform national defense by building slim but strong advanced ROK military forces capable of meeting the challenges posed by the changing strategic environment of the 21st century and future warfare in general. The basic policy direction for national military reform is to change the military structure and develop a pragmatic, advanced defense operational system to counter various security threats posed at home and abroad. Our military should do its best to build advanced military capabilities capable of ensuring deterrence and victory incases of an all-out war as well as coping with the threat of local provocations by North Korea by making systems, the C4I system, which enables network-centric warfare, and a mobile strike capability will b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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