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국방비의 증액 필요성과 정책방향
The Necessity of Increasing the Defense Budget and Major Policy Directions for Reevaluating the Level of Defense Budg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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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The national defense budget reflects requirements of military readiness, which should be affected and determined by recent changing geo-political environment around the Peninsular. In this respect, now is the time to reevaluate the appropriate weight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in terms of GDP. However, the defense budget issue has still been neglected, despite the fact that the national security is the most essential welfare benefits. This paper examines the current status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suggests the reasons why this is the right time for us to reevaluate the weight of the national defense budget, and provides major policy directions for the reevaluation at a conceptual level.
Abstract
최근 일련의 안보여건 변화와 국방비 배분 현실을 고려해 볼 때, ‘국방예산의적정성 여부’는 새로운 안보 화두로 대두되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논의의 초점과 방향을 예산 증액의 필요성 관점에서 다음과 같이 제기하였다. 첫째, 한국 국방비의 GDP 대비 비율은 안보환경과 유사한 외국군과 비교 시 결코 높지 않으며, 정부의 타 부문(특히 복지비)과의 지출 비교 시, 점차 점유비가 낮은 추세를 검증하였다. 둘째, 현 국방비 수준으로는 국방개혁 2020의 목표 달성이 곤란하고, 더욱이 전략환경이 당초보다 크게 변화함에 따라 새로운 전략개념(적극억제)을 뒷받침하기에는 더욱 역부족임을 논리적으로 제기하였다. 마지막으로 적정 국방비 판단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하였으며, 적정 국방비 소요판단을 위한 고려요소와 정책방향을 개념적 차원에서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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