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체제 변화 유형과 안보적 대비 방향
North Korea’s Regime Change Model and Security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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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북한의 경제난 등 체제 위기상황은 부분적인 개혁개방을 통해 해소될 수 있을만큼 간단하지가 않다. 위기상황에 처한 북한이 어느 길을 갈 것인가? 붕괴 인가? 개혁개방 인가? 북한의 대내외 환경은 김정은 정권으로 하여금 그럭저럭버티기를 허용할 가능성은 낮다. 북한이 변화하든지 아니면 외부로부터 변화를강요받든지 북한의 변화는 불가피할 것이다. 그리고 그러한 북한 체제 변화는다양한 경로로 나타날 수 있다. 예를 들면 김정은 정권이 개혁개방을 성공적으로추진하면서 정권을 유지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으며, 반면에 권력투쟁 또는 쿠데타, 민중봉기 등으로 김정은 정권이 축출되고 무정부 상태나 내전상태에 빠져들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북한의 변화가 급진적이든 점진적이든 우리에게 미치는영향은 가히 가공할 만한 폭발력을 가질 것은 분명하다. 따라서 우리는 북한 체제 변화의 다양한 유형을 상정하고 철저한 대비책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우선총체적 위기에 빠진 북한이 스스로 안정적이고 평화적인 변화를 이룰 수 있도록돕는 것이 최선의 정책방향이 될 것이다. 그러나 북한체제가 붕괴하는 상황이발생할 경우 사태의 성격은 복합적 연쇄적일 가능성이 높다. 대규모 탈북사태의발생, 군사적 긴장 고조 및 남북한간 무력충돌 등의 상황이 동시적 연쇄적으로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북한체제의 붕괴에 대비하여 철저한 계획이 필요하다.
Abstract
The crisis, such as financial difficulties, that North Korean regime is facing, is notsimple enough to be resolved through partial reformation and open-door approach. Going through crisis, which way will North Korea go? Will North Korea go for collapseor adopt the open-door approach? The internal and external environment NorthKorea is facing are less likely to allow Kim Jong-un regime to stand still. Therefore,Kim Jong-un regime may successfully adopt the reformation and the open-door approach,thus stand in power. Or, Kim Jong-un regime can go into anarchy or civilwar because of power struggle, coup d’ etat, and uprising of public. The change inNorth Korea whether it occurs gradually or radically will have explosive effect onROK. Thus, we must predict the various types of change that North Korean regimecan experience and come up with the preparation plans. Especially if North Koreanregime collapses, The exhaustive plan is needed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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